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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1. 제정이유「의료법」제36조,「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설치하는 음압격리병실의 설치 및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내용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음압격리병실의 면적, 전실의 요건, 급기 및 배기시설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명시함 나. 음압격리병실의 음압차 유지기준, 환기횟수, 오수·배수       처리방법 등 운영기준을 명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4–207호 「의료법」제36조, 「의료법 시행규칙」제34조 및 별표4에 따라 「음압격리병실 설치 및 운영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지침Ⅰ. 지원사업 개요1. 추진 배경 12. 추진 목적 13. 근거 법령 1Ⅱ. 지원사업 내용1. 사업 대상 22. 사업 기간 23. 사업 세부내용 34. 사업 지원방향 65. 운영 체계 76. 자문 등 운영지원 8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1. 지원사업 참여 신청 92. 지원기관 선정평가 93. 지원기관 선정 10Ⅳ. 기능강화 지원 ➊1. 요양급여 기준 112. 산정지침 123. 급여목록 18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20Ⅴ. 기능강화 지원 ➋1. 24시간 진료지원금 지원 목적 302. 24시간 진료지원금 지불체계 303. 24시간 진료지원금 관리 및 집행기준 324. 24시간 진료지원금 지급 및 환수 34Ⅵ. 지원기관 성과평가 36Ⅶ. 지원사업 자료제출 방법1. 지원사업..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기준액 인상 등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25호「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202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아목4)의 기준액(원)란 중 “620,000”을 “730,000”..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추가 지원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 지급기준 및 급여기간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을 “전극”으..

8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작!-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기관 8개소 공고 - -중증 중심 진료 위한 진료체계 구축,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본격 실행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0월 24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1차 선정 기관으로 총 8개소(고려대안암병원, 고려대구로병원, 고려대안산병원, 경북대병원, 경희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병원, 전북대병원, 중앙대병원)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병상감축 계획,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미참여 기관은 신규 신청), ▴구조전환 이행계획 수립 시 “선정자문단 심의”를 거쳐 선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를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논의- 「제9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10.16.) -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도 확대하고 있다.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방안-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대해 논의. 저출산 추세에서도 소아의료 기능을 유지-소아의료를 전문화, 지역화하..

2024-199호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고시 제정 담당자박정은/044-202-2642/재난의료대응과/2024.10.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99호「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의한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4일보건복지부장관 「한국 병원 전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5항에 따른 병원 전 단계에서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는 기준과 분류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

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병원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 일시 및 장소: 2024. 10. 4. (금) 14:00 ~ 15:30 / 온라인 설명회                           (zoom)나. 참석대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진료협력병원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다. 주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소개, 참여 신청 및 선정                절차, 참여기관 지원방안 (세부 프로그램 붙임 참조)라. 접속방법: ZOOM 온라인 설명회 접속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적 구조 전환중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시작으로 저수가 조정 착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 발표 -“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행위 910여 개 선정, 구조전환 참여기관 우선 인상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