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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민 차 영 전화 044-202-1711 담당자 이 영 지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의료대응정책팀 팀 장 김 영 학 전화 044-202-2880 담당자 정 재 민 044-202-2882 담당자 윤 석 범 044-202-1822 ◈ 일반의료체계 전환은 안착기 이후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나,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점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 확진자 대면진료 가능한 병·의원 확대, 고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 1일이내 검사·치료제 처방 실시(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응급·특수환자 등 비코로나 질환 대응체계 강화 등 ◈ 가을·겨울철 코로나 재유행 대비,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

보건복지부 훈령 제194호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 본부에 대하여 적용하며,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청원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①「청원법」..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약 2년 1개월만에 해제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2022-04-15 /담당자 : 이영지/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소통팀 팀 장 민 차 영 전화 044-202-1711 담당자 이 영 지 044-202-1714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 팀 장 권 민 정 전화 044-202-1720 담당자 안 웅 식 044-202-1721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과 장 방 석 배 전화 044-202-1760 담당자 김 영 훈 044-202-1755 중앙방역대책본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전략 TF 과 장 정 통 령 전화 043-719-9050 과 장 김 유 미 043-719-7310 담당자 안 제 ..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비급여 보고제도 추진방향, 사설구급차 응급환자 이송거부 담합 해결 건의 등 논의 - 보건복지부,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4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 보건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차전경 의료인력 정책과장, 노정훈 의료보장관리과장 직무대리, 주수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관리팀장이 참석하였다. ○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

배 포 일 2022. 4. 11. / (총 4 매) 담당부서 상병수당추진단 팀 장 이 승 묵 전 화 044-202-2725 담 당 자 이 준 구 044-202-2728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자체6개 선정 - 2022년 7월부터 6개 시·군·구에서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 - 4월 11일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통보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모(’22.2.28.~3.16.)한 결과, 지원한 63개 시군구 중 지역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가 선정되었다고 4월 11일 밝혔다. ○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위원회는 지역 현황 및 의료, ..

2022-85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2.4.6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83 )/ 의료보장관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22-04-06/ 발령번호 : 제2022-85호 ◇ 주요 개정사항 가.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제2조) 나.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개정(제7조) ◇ 시행일자 :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8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4항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33호, 2021.5.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4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

안전하고 쾌적한 입원실(중환자실)로 거듭난다! 2017.2.2 - 의료계와 협력하여 격리병실 구비, 입원실·중환자실의 병상(Bed) 간 거리 및 면적 확대, 환기‧손씻기 시설 등의 의무화 추진 - □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는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였다. ○ 메르스 적극대응 단계 시(‘15.6.9～7.27)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 당시 WHO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의 다인실 위주의 입원실과 병상 밀집 등 감염 취약 문제를 제기하였다. ○ 메르스 이후, 정부는 국가방역체계개편 방안을 마련(‘15.9월)하여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 복지부는 현장에서 적용 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2022-03-15 담당자 : 이영지/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은 일반병상에서 치료 ◈ 코로나19 확진자 기저질환 치료는 격리(음압)병상보다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입원진료체계를 조정, 한시적 인센티브 제공 (3.14.~3.31.) - 코로나19 전담병상 외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확진자의 기저질환을 치료할 경우, 건강보험 에서 정책 가산 수가를 적용 - 정책가산수가 적용은 확진환자의 검체 채취일로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최대 7일간 산정가능, ‘22.3.14.부터 ’22.3.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특히, 입원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환자 중 경증 환자는 일반병상에서 우선 진료하는 것을 ..

보험약제과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과 장 오 창 현 전 화 044-202-2750 담 당 자 최 경 호 044-202-2752 보험급여과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 개선, 코로나19 적극 대응을 위한 수가 개선사항) 과 장 이 중 규 전 화 044-202-2730 담 당 자 장 태 영 044-202-2745 의료보장관리과 (C형 근관 치아 근관치료 수가 개선) 과 장 유 정 민 전 화 044-202-2680 담 당 자 박 지 민 044-202-2681 보험급여과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수가 시범사업) 과 장 이 중 규 전 화 044-202-2730 담 당 자 윤 민 수 044-202-2732 보험정책과 (2021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 및 2022년 자금운용계획) 과 장 현 수 ..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2022-02-25 담당자 : 이영지 /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