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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 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발령 주요내용 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관련 서식 등 신설 (안 제6조 등) 나. 장기요양급여비용 관련 고시 개정사항 반영 (안 별표1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 제31조제4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63호, 2023.4.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ㆍ지급업무 처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제27호서식”을 “제27호서식, 제3..

요양병원 환자평가표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45호(’24.7.1.시행) 관련] 1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 청구 시 ‘091’ 구서식 환자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 환자평가표 서식은 진료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함 - 2024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는 신서식(‘092’), 2024년 6월 30일까지 진료분은 구서식(‘091’)에 작성 ※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기준 환자평가표 서식 적용 기준 ‘091’ 버전 진료일자 2024년 6월 30일까지 적용 ‘092’ 버전 진료일자 2024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2.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작성기준은? ○ 2024년 6월말 입원 등으로 환자평가표 작성월이 7월이 될 경우, ..

2024-46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시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 작성요령 변경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 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호, 2024.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

2024-4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4.7.1 담당자오소정 연락처044-202-2736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유치도뇨관 삽입 및 교체일자 분리, 제거일자 추가를 통해 평가 지표의 적정성 제고를 위한 환자평가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4. 7.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9호, 2024.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1. (보험급여과-33호, 2024.1.3) "코로나19 관련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 방법 변경 안내" 관련 입니다.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제14-1판)」 내 사례 정의 관련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방법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급여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의 사례 정의에 따른 확진환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제14판)」내 ‘코로 나19를 위한 진단검사 기준’ 이 변경됨에 따라 신속항원 검사(전문가용)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도 포함 ○ 「국민..

2023-289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령/2024.1.1 담당자손옥연 연락처044-202-3505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1. 개정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2024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4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 나. ’24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 (안 제13조) 다. ’24년도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 (안 제11조의2) 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관련 비용 산정 (안 제11조의5) 마.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신설 (안 제11조의6, 제11조의7) 바.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안 제19조) 사. 장기..

2023-246호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유나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2호, 2023.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2호, 2023.8.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 급여제품 목록의 품목명 중 ‘전..

◈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변경안내 ○ 관련근거 가. 수탁사업부-1621호(2023.07.06.) “위탁병원 감면대상자 심사수탁 발굴 관련 간담회 결과 안내” 나. 보훈의료혁신과-801호(2023.09.27.)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삭제 관련 의견 제출” ○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보훈국비 환자 청구방법 항목 삭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Ⅳ.요양병원 요양급여비용 작성요령 6.기타 나.보훈 국비환자 청구방법 ○ 시행일 : 2024. 1. 1. 구 분 기 존 변 경 내 용 □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 보훈국비환자 진료분 청구방법 ○ 보훈환자 중 보훈국비환자(상이처, 무자격자) 진료분으로서 보험자구분 ‘7’을 적용하는 경우 행위별수가를 적용하여 “제외환자”..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개정 관련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82, 183호 관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6, 230호 관련) 연번 질의 답변 1 환자지원팀 구성원 중 ‘기타 환자지원 에 필요한 인력’은 어떤 인력인지? ○ 요양병원에 상근하는 인력으로 환자지원에 필요한 구성원을 말함. 약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등 2 환자지원팀을 구성한 경우, 별도로 신고 해야 하는지? ○ 환자지원팀의 필수인력인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상근이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환자지원팀으로 신고해야 함. 3 입원환자 간호업무 전담 간호사도 환자지원팀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대상 에 포함하여 적용 가능함. - ..

1. 주요내용 ○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요-56) 수가 일부 개정 - 퇴원계획 관리료 신설 등 2. 시행일 - 2024.1.1.부터 시행 3. 문의처 ☏ 의료수가실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42, 1639, 1634~1636, 162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8호, 2023.1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