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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관련 자료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심사관리부 (☎ 033-739-3320~4, 3330~3)======= Ⅰ. 심사 재점검 개요 1. 심사 재점검 정의 ○ 심사 재점검은 관련 법령과 급여 기준 등이 명확하게 고시되어 있으나 심사단계에서는 확인이 어려운 수진자별 횟수 초과 또는 요양기관 간 연계 확인 등이 필요한 건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지급 후 적정성 여부를 재점검하는 것입니다.○ 이에, 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유도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2. 법적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제2항, 제3항, 제4항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

1. 제정이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절차,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고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나.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확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진료기록 서식 등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진료기록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