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종합병원 및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하여 안내하오
니 관심있는 병원에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및 장소: 2024. 10. 4. (금) 14:00 ~ 15:30 / 온라인 설명회
(zoom)
나. 참석대상: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진료협력병원
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
다. 주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소개, 참여 신청 및 선정
절차, 참여기관 지원방안 (세부 프로그램 붙임 참조)
라. 접속방법: ZOOM 온라인 설명회 접속
(아이디: 898 293 3190 / 비밀번호: mohw)
※ 인원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병원당 기기 1개로만 접속, 접속자명
을 ‘병원명’으로 설정 요망
<붙임>
1. 설명회 개최 계획
2.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추진방안(안). 끝.
==========
Ⅰ. 추진 배경
□ 상급종합병원의 과중한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면서, 밀도있는 수련
을 제공하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하는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확립
필요
○ 비상진료체계의 긍정적 변화는 유지 확대하고 문제점은 개선
* (긍정) 중증․응급 진료 집중, 환자 쏠림 개선, 진료지원간호사 등
양성, 상종과 종합병원간 협력 강화 (부정) 의료진 피로도 증가,
여전히 많은 상종의 경증환자, 상종의 급격한 진료 감소에 따른
문제 등
○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등 왜곡된 의료 공급․이용체계 근본 해결
등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의료 공급․이용체계」로 전환 추진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개요 >
○ (주요내용) 상급종합병원이 규모확장보다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본래 기능인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에 집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5대분야 구조전환을 지원 ➊ (진료) 중증진료 비중 70% 이상 달성 또는 현재 비중의 일정수준 상향(성과목표) ➋ (진료협력) 전문적 의뢰ㆍ회송 기반 구축, 권역 내 진료협력체계 강화 ➌ (병상) 일반병상 5~15% 감축, 중환자병상 비중 확충 시 성과평가 가점 ➍ (인력)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에 집중할 수 있는 인력운영 ➎ (전공의 수련) 근로환경 개선, 수련기능 강화 ○ (지원) 연간 3.3조원 - 중환자실, 입원료, 중증ㆍ응급수술 등 수가 인상 2조 3천억 원 - 성과평가 지원 1조원 |
Ⅱ. 추진 경과
○ 의료개혁특위 논의
* 제2차, 제5차, 제6차 회의, 전문위원회 9차례(5~7월)
○ 상급종합병원 등 의견수렴
* 사업설명회(7.23.~25.), 공청회(8.21.) 등
○ 건정심 소위 보고(8.23.), 건정심 위원 간담회(8.27.)
개선 : 긍정적 변화는 유지-확대, 문제점은 개선
⇨ 바람직한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1단계 | 현행 비상진료체계 보강 | |||||||
상급 종합 병원 |
중증․응급․ 희귀 질환 집중 |
진료량 감축 | 2단계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 ||||
병상 감축 | ■ 진료 혁신: 진료량 감축, 개편중증/응급/희귀 집중 ■ 병상 감축: 현행 일정 비율 감축 ■ 인력 혁신: 현 인력 유지 下 효율적 운영 ■ 수련혁신 : 근로시간 단축, 다기관 협력 수련 |
|||||||
숙련된 인력 운영 전공의에게 양질의 수련 제공 |
지원강화 : 입원료, 중환자 수가 인상 + 성과사후보상 등 |
|||||||
(협력 강화) 진료협력 병원 간 연계 |
||||||||
종병 이하 |
중등증 이하 (상종→ 회송) |
■ 협력 혁신 : 강화된 진료 협력 |
||||||
우수 종합병원 / 강소 전문병원 강화된 일차의료 |
3단계 | 혁신적 의료전달체계 확립 |
||||||
회복기 | <신설/강화> | ■ 우수한 종합/전문/ 동네병의원 확충 ■ 급성기-회복기-재택 연계 ■ 국민 합리적 의료이용 개편 |
||||||
재택 | <신설/강화> |
【기대 효과】 ▴상종 환자 쏠림 근본적 개선 ▴중증․응급․희귀질환 적시 치료 ▴전공의 교육 여건 개선 ▴진료협력 통한 환자 건강 개선 ▴예방 관리 강화 ▴회복기/재택 치료 활성화 ▴적정 의료이용 등 |
Ⅲ. 주요 내용
1 추진방향
◇ 「5대 분야」 구조 혁신:
➊ 진료, ➋ 진료협력, ➌ 병상, ➍ 인력, ➎ 전공의 수련
➊ 진료
◈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체계 확립
○ (중증중심 진료) 중증 진료 비중을 환자기준 현행 50%→ 70%
단계적 상향
- 현재 중증 비중이 상급종합병원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 현재보다
일정 수준 이상 상향한 경우도 목표 달성한 것으로 인정
* 입원환자 중 ➊적합질환자 환자 비중 70% 달성 또는
➋적합질환자 비중 ’23년 DRG A환자 비중 대비 일정수준 상향
- 현행 중증 분류 기준 한계를 보완하여 상종 진료가 필요함에도
비중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없도록 인정기준 확대
※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 인정 기준(안)
➊ DRG A(전문진료질병군) 환자
➋ 진료협력병원(2차급) 전문의뢰* 입원환자
* ▴권역내 진료협력병원, ▴상세한 의사 소견 명시,
▴진료기록 첨부, ▴시스템 활용, ▴패스트트랙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도
인정
➌ KTAS 1~2 응급실 입원환자
❹ 소아 중증질환
*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ㆍ응급의료기관 평가 소아중증
상병 + 연령 가산 적용되는 소아중증수술
➎ 권역외상센터 입원환자
➏ 희귀질환자(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 목록)
-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기저질환 등 환자 상태 반영 기준
으로 개선
⇨ 중증 중심 전환 과정에서, 진료과목 간 균형이 급격히 변하지
않도록 과목별 환자비중 등 세밀히 살피고, 그 범위 안에서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
○ (필수의료 강화) 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 기능 강화
○ (외래진료량 관리) 최근 외래진료 증가율 이하 수준 관리
➋ 진료협력
◈ 상종을 중심으로 진료협력병원과 강력한 협력체계 구축
◈ 지역완결적 협력 네트워크 확립
○ (의뢰회송 내실화) 의사 판단에 따른 전문적 의뢰 강화* 및 회송
이후 상종 진료 필요시 최우선 예약 등 패스트트랙 적용
* ▴권역 내 진료협력 기관 간, ▴상세한 의사 소견 명시, ▴진료기록
첨부, ▴시스템 활용 ▴패스트트랙(의료기관, 진료일자 우선예약)
○ (진료협력 강화) 시스템 연계, 진료협력센터 인원 보강, 의료
인력․장비 자원 공유 등 진료협력 유도
➌ 병상
◈ 상종이 규모 확장보다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도록 일반병상 축소
◈ 중환자 병상 확대하여 중증 중심 병상 확립
○ (일반병상 축소) 지역, 현행 병상 수, 현행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
감안하여 일반병상의 5~15%를 축소
* 참고 : 비상진료체계 下 평균 일반병상 감축 비율 △19%
- ▴서울 10~15%(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미만 10%),
▴경기ㆍ인천 10%, ▴비수도권 5% 감축
* 중환자실 포함 전체 입원병실 허가병상(특수진료실 제외)
구분 | 서울 | 경기ㆍ인천 | 비수도권 | |
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
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미만 |
|||
감축수준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
15% | 10% | 10% | 5% |
* (감축 제외)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
특수진료실(분만실, 신생아실 등), 고위험산모ㆍ태아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ㆍ
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
○ (중장기 : 병상 관리 강화) 제6기(‘27) 상종 지정평가 기준 연계
➍ 인력
◈ 인력 감소없이 現 규모 유지, 숙련된 인력 중심 병원별 효율적
운영 ⇨ 중증진료 및 입원서비스 질 제고
○ (숙련된 인력 확충)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 가능
하도록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업무 재설계*
* 예: 전공의 중심 당직 운영 → 전문의 + 진료지원간호사 팀 운영
으로 전환,
○ (기존인력 재배치) 기존 인력 감축 또는 무급휴가 등 고용 단절 없이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방안 계획 수립
➎ 전공의 수련
◈ 수련생으로서 전공의 지위 강화, 밀도있는 수련 제공
◈ 수련환경 대폭 개선 및 수련 프로그램 고도화
○ (수련여건개선) 총 수련시간 감소에도 유의미한 수련시간은 확대될
수 있도록 단계적 추진
-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부터 시작
○ (밀도있는 수련) 지도전문의 확충 등 전문의의 전공의 수련 기능
강화 및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 설계
*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마련하여 성과평가 도입
검토⇨ 점진적 적용을 통해 전공의 의존도 단계적 감소
2 시범사업 추진방안
➊ 시범사업(안)
○ (기간) 3년 간 / ‘24.10월 ~ ’27.12.31.
○ (대상) 신청을 희망하는 모든 상급종합병원
- 상종과 진료협력병원 함께 신청
* 권역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되, 성과평가 시에는 인접지역 의료
기관 협력 중심으로 평가(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 등 가능)
○ (요건) 「5대 혁신 이행계획서」 수립
- 이행계획서를 검토하여 추진 방향과 부합하는 경우 선정
➋ 지원 방안
◈ 상종 :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진료 / 진료 질 제고에 따른 보상
강화상종+진료협력병원 : 진료협력에 대한 보상 강화
□ 구조
○ 진료량 감소에도 불구, 입원 및 중증 진료서비스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능강화 지원과 구조전환 유도 위한 성과지원으로 구성
□ 세부 추진내용
기능강화 지원 : 연 2조 3,000억원
➊ (중환자실 등 수가인상 : 4,600억원) 중증환자 입원 진료 인프라
유지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중환자실 및 특수병실 수가인상
· 중환자실 및 특수병실 정액(중환자실30만원*, 특수병실10~20
만원 차등**) 가산
* 일반중환자실 A등급의 50% 수준 인상(30만원)
** (정액 20만원) 다인용 음압격리/무균치료실/납차폐 특수치료실
입원료의 50% 수준 인상(정액 10만원) 집중치료/일반격리/임종
실/신생아실 적용, 신생아실 입원료 100% 수준 인상
➋ (입원료 : 2,100억원) 일반입원 진료량 감축 시에도 의료서비스 질
은 유지할 수 있도록 4인실 이하 입원실 지원 강화
· 4인실 이하 입원실 수가 7.5만원 가산
* 상급종합병원 4인실 입원료의 50% 수준 인상
➌ (수술 가산 : 3,500억원) 상종의 고난도 의료서비스 특화 유도를 위해
중증수술*에 대한 마취·수술료 50% 수준 정액 가산
* 상급종합병원 청구 비율이 70% 이상인 수술 910여 개 행위 등
➍ (응급 진료 및 수술 가산: 1,500억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응급의료센터 내원 후 24시간 이내 중증·응급수술 150%* 가산[비상]
*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100% → 150%,
(지역응급의료센터) 0% → 150%
➎ (24시간 진료 지원) 현재 24시간 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정책수가 신설,
병원별 정책수가 선지급 후 실제 지급실적 등 주기적 확인 [비상]
* ’24.4월 기준 상종 전문의(14천명), 간호사(73천명), 진료지원
간호사(7천명) 기준, 7,300억원 수준
➏ (전문의 진료 정책수가) 중환자실ㆍ입원환자 관리 위한 정액 가산[비상]
* (중환자실)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가산(1:20)의 100% 수준 인상(5만원),
약 460억원(입원환자)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2형의 100% 수준
인상(2.5만원), 약 2,520억원
➐ (전문 의뢰ㆍ회송) 환자 진료기록, 영상정보 추가 및 의뢰사유 명확화
등 실효성 있는 의뢰 시 보상 강화
ㆍ 권역 內 상종 -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 의뢰ㆍ회송 수가 신설
ㆍ 수도권→비수도권 회송 등 권역 外 상종 간 진료협력 수가 신설
➑ (회송) 중증 진료가 끝난 환자의 회송 활성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에서의 회송료 인상[비상]
* 경증 환자 회송 활성화를 위해 상종 회송료 50% 인상
■ 비상진료 유지기간 중에는 비상진료항목을 적용,다만, 구조전환 지원
수준이 높은 항목은 구조전환 수가 적용 가능
■ 비상진료기간 중 추가 본인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종료 후에도 중환자
실, 중증수술 등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추가 본인부담 미적용
성과평가 지원 : 연 1조원 + α
○ (주요내용) 중증진료 역량 및 진료협력 성과 평가 지표를 신설하고,
기관별 차등지원을 통한 구조전환 유도
※ 평가지표는 구조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매년 달리 설정할 수
있음(추가검토 예시) 지역친화도, 다기관협력수련 등 밀도있는 수련
【 성과평가 지표(안) 】
[1] 병상 감축 목표 이행 지원(약 3,400억 원)
○ 각 병원별 병상 감축에 따른 진료비 감축 예상비용*의 일정 비율(30%)
을 지원
* 각 병원별 허가병상 당 입원환자 진료비(입원료 + 그 외 진료비) 평균
금액 산정 × 감축 병상 수
[2] 지표 이행 실적 평가 후 지원(6,600억 원)
➊ 중증환자 비중
- 중증(적합질환)환자 비중 상향 평가
- 중환자실 비중 상향(▴15% 이상, ▴13~15%) 시 가점
➋ 권역 내* 전문적 진료의뢰ㆍ회송 비중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도 인정
- 전문적 진료 의뢰ㆍ회송 성과* 평가
* 1년차는 전문의뢰제도 구축 여부, 2년차부터 정량지표 도입
⇒ (배분) ▴성과평가 인센티브, ▴진료협력강화지원금*으로 배분
* 시스템 연계, 진료정보교류, 진료협력센터 운영, 환자등록관리 등
진료협력에 필요한 비용
- 성과평가 인센티브는 참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사용
- 진료협력강화지원금은 핵심진료협력병원*과 배분
* (배분안) 진료협력센터 인력을 1명 이상 확충한 병원 중 전문적
의뢰ㆍ회송 비중이 높은 병원 선정, 핵심진료협력병원당 1억 원
이상 배분 필요
□ 지급방법
○ (기능강화 지원) 병상감축 이행 확인 후 지급
○ (성과평가 지원) ➊병상감축 목표 이행에 대해서는 병상감축 확인 후
지급, ➋지표 이행 실적 평가는 1년 이행 후* 사후 지원
* 평가기간 : 1차연도 : ’25.1~12월, 2차연도 ’26.1~12월,
3차연도 ’27.1~12월
Ⅳ. 향후 계획
○ 시범사업 시행 공고(’24.10.2)
○ 성과평가 지표ㆍ참여기관 계획 이행 모니터링 결과ㆍ시범사업 중간
성과 등 시범사업 관련 사항 의료개혁특위 및 건정심 보고
분야 | 목표 | 사업 참여 | ‘25(1년차) | ‘26(2년차) | ‘27(3년차) | ||||||
上 | 下 | 上 | 下 | 上 | 下 | ||||||
※ 시범사업 참여 시점 필수 이행 항목 | |||||||||||
병상 | 일반병상 5~15% 감축 |
★이행 | |||||||||
수련 | 연속근무 시범사업 참여 |
★이행 | |||||||||
※ 자율 계획 수립 항목 | |||||||||||
진료 | 중증 중심 진료 |
적합질환 비중 70%달성 또는 현행대비 일정비율 상향 |
성과평가 | ||||||||
필수 의료 강화 |
자체 설정 | 계획 수립 |
이행 * 추후 성과평가 지표 도입 검토 |
||||||||
외래 진료량 관리 |
- | 모니터링 | |||||||||
진료 협력 |
진료 협력 강화 |
<1단계> 시스템 연계, 진료협력 센터 강화 |
계획 수립 |
성과평가 | |||||||
<2단계> 자원 공유, 환자등록 관리 |
계획 수립 |
이행 | |||||||||
병상 | 중환자 병상 확충 |
- | 13~15% / 15% 달성 시 평가 가점 |
||||||||
인력 | 숙련 인력 확충 ㆍ 기존 인력 재배치 |
업무 재설계 |
계힉 수립 |
이행 | |||||||
교육․훈련 체계 구축 |
계획 수립 |
이행 | |||||||||
수련 | 수련 여건 개선 |
근무환경 개선 및 수련기능 강화 |
계획 수립 |
이행 *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 이후 성과평가 지표 도입 검토 |
참고 이행계획 및 성과평가 주요 내용(안)
1. 이행계획(안)
[1] 병상감축 [참여조건]
○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서울 10~15%(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15%, 미만 10%),
▴경기ㆍ인천 10%, ▴비수도권 5% 감축
* 중환자실 포함 전체 입원병실 허가병상(특수진료실 제외)
구분 | 서울 | 경기ㆍ인천 | 비수도권 | |
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이상 |
전체 허가병상 1,500병상 미만 |
|||
감축수준 | 15% | 10% | 10% | 5% |
< 병상 감축 세부 기준 >
○ (산출식)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 감축분 ÷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
- (기준) 일반입원실 허가 병상 (23.12.31.)
- (감축 제외) 정신과 입원실,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임종실, 특수진료실(분만실, 신생아실 등), 고위험산모ㆍ태아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납차폐 특수치료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ㆍ권역응급의료센터ㆍ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
* 감축 제외 병상은 분자와 분모 모두에서 제외
○ 일반병상 감축 이행 이후 구조전환 지원수가 적용
[2] 연속근무 시범사업 참여 [참여조건]
○ 상종 구조전환 지원사업 신청 시 연속근무 시범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3] 필수의료 강화 [자율계획 수립ㆍ이행]
○ 권역내 필수의료 기능 강화 계획 자율적 수립
* (예시) 필수의료 분야(응급,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소아
등) 중 강화 대상 선정 후 권역 내 필수의료 대상 분야 기능 강화
(진료역량 강화, 진료성과 향상 등) 계획
[4] 진료협력 강화 [자율계획 수립ㆍ이행]
○ 진료협력병원과 진료협력체계 구축 계획 수립
ㆍ (1단계, 진입시점) 시스템 연계, 진료협력센터 인원 보강 계획 수립
※ 계획 내용 예시
▸ 시스템 연계 등 진료정보 공유체계 구축 및 확대 계획
▸ 진료협력 인프라 확충* 계획
*▴패스트트랙 운영, ▴진료협력센터 직원 확대
▸ 진료협력병원 진료협력 역량 강화 계획
* 진료협력센터 인력 확충, 의뢰ㆍ회송 교육지원 등
ㆍ (2단계, ‘25년 이후) 의료인력ㆍ장비 등 자원공유 및 환자등록
관리 등 계획 수립
[5] 업무재설계 및 교육ㆍ훈련체계 구축 [자율계획 수립ㆍ이행]
○ 기존 인력 업무 재설계 및 운영 계획 수립
* (예시) 전문의ㆍ전공의ㆍ진료지원간호사ㆍ일반 간호사
간 역할 구분, 팀(전문의 + 진료지원간호사) 구성 및 운영 방식
전환 계획 등
- 간호사 업무관련 시범사업 준수
○ 교육․훈련 체계 구축 계획
* (예시) 교육·훈련 대상, 교육ㆍ훈련 내용, 주기 등
[6] 수련여건 개선 [자율계획 수립ㆍ이행]
○ 밀도있는 수련을 위한 계획 수립
* (예시) 수련 프로그램 개선 계획, 지도전문의 역할 강화 계획,
맞춤형 지도 위한 재정 투자 계획, 피드백 강화 계획, 집중 수련
시간 운영 계획 등
2. 성과평가 (안)
[1] (병상 감축) 감축병상에 대한 진료비 감축 예상비용 산정* → 30% 지원
* 각 병원별 허가병상 당 입원환자 진료비(입원료 + 그 외 진료비)
평균 금액 산정 × 감축 병상 수
[2] (중증진료 중심) 중증 환자 비중 성과 평가
○ 입원환자 중 ➊적합질환자 환자 비중 70% 달성 또는
➋적합질환자 비중 ’23년 DRG A환자 비중 대비 일정수준 상향
○ 중환자실 비중 상향(▴15% 이상, ▴13~15%) 시 가점
[3] (진료협력 강화) 권역 내* 전문적 진료의뢰ㆍ회송 성과 평가
* 수도권→비수도권으로 회송하는 등 권역 외 상종간 진료협력도 인정
○ 1년차는 진료협력병원과 전문적 진료협력체계 구축 여부 확인
○ 2년차부터 정량지표 도입
3. 모니터링 후 추가 도입 성과평가 지표 (안)
[1] (외래진료량 관리) 최근 외래진료 증가율 이하 수준 관리,
모니터링 후 외래진료량 관련 지표 도입 검토
[2] (지역친화도) 권역 내 필수의료 기능 수행에 대한 모니터링 후
성과평가지표 도입 검토
[3] (다기관 협력수련 도입)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
마련 후 성과평가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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