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논의20241016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논의

- 「제9차 의료개혁특위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 개최(10.16.) -

소아진료는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기존의 행위별 수가로

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운 대표적인 분야로,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도 확대하고 있다.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방안

-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대해 논의.

저출산 추세에서도 소아의료 기능을 유지

-소아의료를 전문화, 지역화하고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진료량이 아닌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의 보상체계가 필요

- 지역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방안

-소아뿐만 아니라 심뇌혈관, 중환자 등 특화 2차 병원을 육성하여

  지역 병원의 허리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소아진료에 대해 획기적인 보상책을

마련하여 소아청소년과를 전공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아울러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통해 사는 곳과 상관없이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의료개혁추진단	책임자	과장	유정민	(044-202-1870)
	의료체계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유규연	(044-202-1877)

 

정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진료량 감소로 소아진료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금 지원과 함께 소아전문관리료 수가 신설.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 마련 검토.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필수의료·공정보상 전문위원회16일 제9차 회의. ‘소아의료 강화를 위한 보상 방안’ 논의.   정부는 수요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강화.    2028년까지 예정된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 투자 중 소아, 분만 등 수요 감소 분야에 3조원 이상이 투입될 예정.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등도 확대.   소아의료에 대한 보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에 대해 논의.   지역 내 아동병원 등 2차 소아병원을 중심으로 일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 중심이 되는 아동병원이 ‘중심기관’, 참여하는 일차 의료기관이 ‘참여기관’, 상급종합병원은 ‘배후기관’으로 함께.   협력의료기관 의료진이 모바일을 활용해 직접 소통하며 진료가 차질 없이 연계되고 의료진 부담이 큰 야간과 공휴일 진료를 분담하는 것이 핵심. 이를 통해 365일 소아진료가 가능.    정부는 지역 네트워크당 연간 약 2억원 지원예정. 다만 지원금은 네트워크 규모 등에 따라 변동된다.   신설한 ‘소아전문관리료’는 소청과 전문의만 적용. ▲의원급 의료기관은 1세미만 소아 5만8000원,                                    1~6세 미만 소아 4만8000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1세 미만 소아 6만3000원,                                    1~6세 미만 소아 5만3000원이 책정.    저출산 추세에서도 소아의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선 소아의료를 전문화, 지역화하고 소아과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한 정책 필요   이를 위해 진료량이 아닌 소아진료라는 가치를 반영한 별도 보상체계 필요, 지역소아진료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불제도 개선방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