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186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2024.8.6

참고 :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 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하여, ○ 지난 7월 11일까지 총 다섯차례 특위를 개최하는 등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위 산하에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의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전문위 내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공의 수련, ▴일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실손 등 다양한 주제별로 소위를 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 오늘부터 매 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

보건복지부 2024.08.14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8.13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 정경실)은 8월 13일(화)에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다. ○ 4대 우선 추진과제는▴첫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과▴둘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셋째,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 오늘은 이 중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함께,「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논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첫째,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 -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2024.08.13

사용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면제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보험정책과 202408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시행령의 주요 내용.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

보건복지부 2024.08.13

2024-157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고시 폐지 담당자박효은 연락처044-202-2614 담당부서생명윤리정책과「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고시) 폐지안1. 폐지이유 별표 3 비고의 선정된 질환 공표 방식을 고시방식에서 공고방식으로 변경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3 개정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9호)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39호)를 폐지함2024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3. 참고사항가. 관계법령 : 「생명윤리..

보건복지부 2024.07.30

2025년 의료급여 제도개선 적극추진 보도자료 20240725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4인 가구기준)로 역대 최대 인상-생계급여 선정기준 ’24년 183만 3,572원 → ’25년 195만 1,287원(4인 가구)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적극 추진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5일(목) 오전 10시에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의료급여의 경우 연간 365회 초과한 과다 외래진료는 본인부담을 상향하는 본인부..

보건복지부 2024.07.26

2024-149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2024.7.22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담당자문현진 연락처044-202-2718 담당부서보험정책과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에 수용증명서를 추가하는 등 본인확인 제도 시행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건강보험 본인확인 수단에 교도소 등 수용시설의 장이 발급하는 수용증명서를 추가하여 수용된 자가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본인확인 예외 대상에 정신질환자가 행정·응급입원을 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이들이 즉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50조 보건..

보건복지부 2024.07.23

2024-139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일부 개정/2024.7.16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일부 개정 박효은/044-202-2614/생명윤리정책과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9호(2024. 7. 16. 개정, 2024. 7. 16. 시행)  1. 제1항「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을 별첨과 같이 지정한다. 2. 제2항 재검토기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

보건복지부 2024.07.18

보건복지부공고 제 2024-442호「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내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내 담당자 김준혁 담당부서보험급여과 전화번호044-202-274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4 - 442호「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5일보건복지부장관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안내 1. 시범사업 목적 비상진료 기간 동안 중증, 수술, 고난도 처치 등 입원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의 입원진료 인프라 유지 및 진료를 독려하여, 환자 불편 최소화 및 중증입원 진료 공백 방지 2. 주요내용 가. 신청대상 의료기관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선정기준) 비상진료 기간 중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일정 비율* 이상 기관 * 입..

보건복지부 2024.07.08

2024-117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6.24

2024-117호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2024.6.24담당자김나연 연락처044-202-2735 담당부서보험급여과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117호「국민건강보험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의한「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6월 24일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임산부”를 “임산부의 진료와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비용”으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 등의”를 “처방된 약제ㆍ치료재료 구입”으..

보건복지부 2024.06.26

입덧약 급여화,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필수급여 전환 등 필수의료 보장 강화 속도 낸다

입덧약 급여화,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 필수급여 전환 등필수의료 보장 강화 속도 낸다- 야간·휴일 진료 가능한 소아병원 중심 지역 내 직통연락망 구축 및 의뢰·회송 강화 -- 중환자에게 필수적인 혈장분획제제, 원가보전으로 공급 안정화 - - 고혈압·당뇨 등 의원급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및 전국 확대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목) 14시에 2024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및 퇴장방지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법의 필수급여 전환,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만성질환자 통합..

보건복지부 2024.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