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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련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안내(이첩) 2026.11.4

1. 도수치료 관련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안내(이첩) 2. 그간 비급여로 지정되었던 도수치료가 요양급여(관리급여)로 전환 (2026.7 )됨에 따라 , 위탁병원에서 국비(감면)대상자가 도수치료를 받을 경우 위의 관련 근거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민원인에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공문)도수치료 관련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 안내 1부 . 2.도수치료 관리급여 기준 질의 응답 1부. 끝 . ====================[관리-1] 도수치료 급여기준 관련 질의응답[1] 공통Q1관리급여가 무엇인가요?A❍ 의료체계 왜곡 및 환자 안전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과잉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한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을 평가하여선정된 과잉 우려..

보훈 15:25:12

키너렛주 긴급도입 적응증 확대 안내(성인발병 스틸병(AOSD))

키너렛주 긴급도입 적응증 확대 안내(성인발병 스틸병(AOSD))1. 관련 근거: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6596(2026.11.3.) 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제42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최근 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의 키너렛주에 대한 긴급도입 적응증 확대(스틸병 추가) 요청에 따른 검토 결과 적정성이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적응증을 확대하였음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긴급도입 인정범위제품명적응증인정시기키너렛주(Anakinra)만성 유아 신경 피부 및 관절 증후군(CINCA)2011년CAR-T 세포 치료 후 발생 가능한 사이토카인방출증후군(CRS)2025.11.11.CAR-T 세포 치료 후..

기생충 성충 검사

기생충 성충 검사는 비급여로 환자에게 별도로 받는것이 가능할까요? 받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네, 법적으로 비급여 수수가 가능합니다. 임상 현장에서 환자로부터 배출/검출된 검체(분변, 담즙, 내시경摘出물 등) 내 기생충 육안·현미경 동정 검사는 법정 비급여(등재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있어 환자에게 비용을 별도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비급여 징수의 법적 및 제도적 근거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및 [별표 2])법적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에 명시된 비급여 대상에 해당합니다.건강보험 급여 수가목록에 법정 수가(급여)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비급여 행위"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환자 본인부담 100%로 징수하는 것이 정당합니다.②..

기본-첫걸음 2026.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