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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동종초자연골)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063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44호, 2024. 3. 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3호 고시내용 일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3.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동종..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 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일부 의료기술에 대하여 고시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방사선 조사 중 자기공명영상 유도 기술’ 등 2건의 신의료기술 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8호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2024-44호「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SARS-CoV-2 항원 간이검사 [일반면역검사]’ 고시내용 일부를 개정하고, ‘추간판 제거술 시 O-arm Imaging System을 이용한 무탐침정위기법’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44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042호, 2024.1.29...

2024-4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도현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과 안전성·잠재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혁신의료 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 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최소 침습적 폐표면활성제 주입’을 별표 1에 추가하고, 별표 1 ‘740. 내시경하 분말지혈제를 이용한 지혈술’ 의 고시내용을 일부 개정함 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 기술로 평가된 ‘비조영 증강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2024-6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일반 백내장 환자에서 펄스에너지를 이용한 수정체전낭원형절개술’ 등 2건을 별표에 추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59호, 2023.12.22.) 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8. 일반 백내장 ..

2024-68호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방사선 치료를 위한 무표식 실시간 표면유도기법’ 등 3건 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나. 제한적 의료기술로 고시된 기술 중 별표 2의 제19호 고시내용 일부 를 개정함 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잠재성이 있는 혁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 활용 인공지능기반 급성심근경색 진단 보조 검사’를 별표 3에 추가함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 6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작성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제출대상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4.1.1.~2024.3.31. - 제출내용: 승인약제의 2023년 사용내역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 ※ 세부작성요령 및 Q&A: 첨부파일 참고 ======================== 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따라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에 심평원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내역..

2023-260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2023.12.22/담당자김보경 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혁신의료기술 사용신고 및 자료 제출 주기를 단축하여 의료현장에서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혁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공표 기준을 정비함(안 제6조) 나. 혁신의료기술 실시 중 사용신고 및 자료 제출 주기를 개정함(안 제7조) 다. 그 밖에 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함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0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2023-259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2023.12.22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바나나 모양의 곡선형 클립을 이용한 치핵 결찰술’을 별표에 추가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9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17호, 2023.11.16.) 를 다음과 같이 ..

2023-258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2023.12.22 담당자김보경 연락처044-202-2456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ㆍ유효성이 있는 의료 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 로 평가된 ‘척추 수술을 위한 수술 중 CT 무탐침정위기법’ 등 2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 1에 추가함 =====================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 - 258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