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국ff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안내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안내○ (주요 개정사항) 최근 개정된 의료법령 내용 및 유권해석 등 반영 개정2025.3.20

[행정해석]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의료기관정책과-1516호, 2025.03.11.)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호(2025.3.11.)“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및 관련 질의응답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문병원지정부 ☎ 033- 739- 5847, 5849=======================[참고]회복기 재활환자 연계 관련 Q&A(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516(2025.3.11.) “재활의료기관 휴·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 관련 유권해석 안내” 관련 Q&A입니다.)※ (A)기관: 휴․폐업 사유로 재..

1. 제정이유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절차, 진료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제30조의5‧제30조의6‧제30조의7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고시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나. 지자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적정한 관리를 위해 확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다. 휴‧폐업 의료기관 개설자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이관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라.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사본을 발급할 수 있는 진료기록 서식 등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마. 진료기록보관..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 세대의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요건을충족하는 자에 대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는 사업●  관련 법령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별표2 제3호라목,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제15조(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의 기준), 제17조(본인부담액 경감 적용 시기)‑ 2025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준수●   지원대상자① 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질환..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732(2025.2.19.)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5270(2016.9.13.)2. 보건복지부는 근로기준법 제74조 개정(법률 제20520호, 2024.10.22. 일부개정)에 따른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제도 변경(시행일 2025.2.23.) 따라, '건강보험 수가 적용 인력 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차등제 적용 인력 등 상근자로인정되고 있는 의료인력이  상근자의 다른 조건은 충족하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에 따라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에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시행일: 2024. 11.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1. 관련근거: 금융위원회고시 제204-48호(2024.10.25.)2.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2024.10.25)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요양기관의 실손 청구자료 전자적 전송)와 관련하여,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되어 안내합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제4-44조)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제4-45조)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제4-46조, 4-47조)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제4-48조)붙임: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 나. 소방청 119구급과-5630(2024.10.28.)  2. 상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정보시스템, 서면,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감염병  3. 이와 관련하여, 2024.10.4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 제11호 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4960호(2024.10.22.)   2. 실손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3.10.24.공포, '24.10.25.부터 병원급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시스템의 장애나 전자적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요양기관이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2024.9.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 9. (Ver.2) ( 1577-1000) Q1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A1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회를 초과 365 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별표2]제 5호의2 신설  ╺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구분                  /현행               /차등화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60%                       =>진찰료 100%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90%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