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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주요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관련        규정 반영하여 동의서식(별지 제3호 서식) 개정□ 시행일: 2024. 11. 1.□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 문의사항 연락처 : 연계협력수가부 ☎ 033-739-1645, 1646====================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3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5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년..

고시 2024-48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내 (실손보험청구전산화) 1. 관련근거: 금융위원회고시 제204-48호(2024.10.25.)2.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시행(2024.10.25)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요양기관의 실손 청구자료 전자적 전송)와 관련하여, 전자 전송이 가능한 서류 범위 및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 등을 규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신설)되어 안내합니다.   가. 전자적 형태로 전송 가능한 서류(제4-44조)  나. 요양기관의 전송의무 예외 사유(제4-45조)  다.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정보 전송시 요건 규정        (제4-46조, 4-47조)  라. 전송대행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제4-48조)붙임: 보험업감독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119구급대 이송환자 감염병 진단 시 통보 협조 요청 1. 관련 근거 : 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및 별지 제11호서식 나. 소방청 119구급과-5630(2024.10.28.)  2. 상기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등*인 경우에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즉시 통보(정보시스템, 서면, 팩스 등)하여야 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수막구균 감염증,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에 따른 감염병  3. 이와 관련하여, 2024.10.4자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별지 제11호 서..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4960호(2024.10.22.)   2. 실손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3.10.24.공포, '24.10.25.부터 병원급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시스템의 장애나 전자적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요양기관이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2024.9.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 질의응답 2024. 9. (Ver.2) ( 1577-1000) Q1 ?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화란 A1 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회를 초과 365 하는 사람은 그 초과 외래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제도입니다.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24.4.19.)... 시행령 제 19조   제 1항 [별표2]제 5호의2 신설  ╺ 종별 본인부담률 예시 구분                  /현행               /차등화 적용 후 상급종합병원    진찰료 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60%                       =>진찰료 100% +(요양급여비용 총액 -진찰료 총액)90% 종합..

「청구오류 전산확인」 본인부담사전상한액 청구오류 점검계획 안내1. 개요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란? 동일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가입자의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본인부담 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 수진자는 그 초과금액에대해 요양기관에 납부하지 않고, 요양기관이 그 초과금을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제도 ※ 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 21년 584만원, 22년 598만원                                              23년 780만원, 24년 808만원 ○2021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사전청구 건 중 수진자의 연간심결 본인부담금 합계가 ①본인부담상한액 최고금액에 도달하기 전 청구한 건 또는 ②사전상한액 착오청구 가능 건을 발췌하여, ○요양기관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4063(2024.9.13.)2. 보건복지부는 2024.10.1.(화)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 임시공휴일('24.10.1.)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보험급여과-6572호]2017.9.13 2017. 10.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17.9.5. 국무회의)되어,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본진찰료·조제기본료 등 30% 가산 ○ 사전 예약 등 해당 일에 불가피하게 시행되는 마취 및 수술(시술)과 외래에서(입원은 제외) 시행되는 처치의 경우 50% 가산 - 다만, 각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사전 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하여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러한조치는 「의료법」제27조제3항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

1. 관련 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308(2024.8.28.) 2. 금년 추석연휴 기간에 의료기관 휴진 또는 휴무기간이 최소 5일에서 최대 9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연휴기간 동안 의료폐기물 수거가 일부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 환경부는 의료폐기물은 다른 폐기물에 비하여 보관기한(14일)이 짧고 특별관리가 필요하므로 연휴기간에 의료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부득이하게 법정 보관기한 내 배출 및 수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할기관에 처리기간 연장승인*을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5] 제5호 다목에 1)-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1. 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자격본인확인제도추진부(TF)-430(2024.8.16.) 2. 위와 관련,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과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 처분을 유예한 계도기간이 2024.8.20.부로 종료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안내문 1부.   끝.==========요양기관 본인 확인 강화 제도 안내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24.5.20.)※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 건강보험 자격이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 받기위해 건강보험증등을 대여·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부정수급을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