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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산정특례 예외등록 건 일부 대상 사전심사 실시 안내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728(2024.8.16.)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적용' 신청건에 대한 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와 안내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 예외 신청건 중 사유가 '5. 기타'인 대상은   사전 심사 후 등록      - 등록기준 적합성 검토 후 승인 또는 반송 처리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승인   ① 예외기준 필수검사 시행 및 검사결과 유효기간 기준 충족    ② 조직검사 미실시 사유(조직검사가 어려운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소견) 기재   ③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확진의견 포함) 기재    ○ 서류 제출     - 암..

보건복지부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지 서식(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을 포함한 산정특례 관련 서식모음 입니다.1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 (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1-2 [별지 제1의2호 서식] 건강보험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2 [별지 제2호 서식] 건강보험 (희귀, 중증난치,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 [별지 제3호 서식] 건강보험 (결핵)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3-2 [별지 제3호의2 서식] 건강보험 (잠복결핵감염)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4 [별지 제4호 서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내역 (변경/판정오류/취소) 신청서(요양기관용)　　　… 일부 문구 수정(확진일 → 진단확진일)5 [별지 제5호 서식] 중증치매 산정특례 사전승인(변경) 신청서　　　　　　　　..

산정특례 등록정보 제공 및 청구안내 ➊ 요양기관의 산정특례 자격확인○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 → 산정특례 →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            확인 ○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기관에 상병이 노출되지 않도록 산정특례 자격   조회 시, 특정기호 V로만 표출됩니다. - 단, 재등록기간에는 상병코드, 상병일련번호 및 상병명이 조회  가능합니다.➋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청구방법 안내 ○ 희귀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다른 산정특례 희귀질환이 발병   한 경우, 추가등록 없이 새롭게 발병된 희귀질환을 포함하여    산정특례 적용 가능합니다. ○ 중증난치질환의 경우도 동일하며, 동일 질환군 내에서 가능   합니다. (희귀질환―희귀질환, ..

○ 의료급여수급자는 결핵 산정특례 종결 시 요양기관정보마당으로 종결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처리 후 다음 날 오전 9시 이후에 지자체(시군구)에서 확인 됨○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방법’을 첨부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료급여 결핵 등록확인/종결신고 방법○ 요양기관정보마당 접속 (https ://medicare.nhis.or.kr)  1.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인증서 로그인 2. 의료급여 – 의료급여 산정특례 - (의급) 결핵산정특례   등록확인/종결신고3. 해당 의료급여기관 신청으로 등록 된 결핵 산정특례      대상자만 조회됨① 종결 대상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② 종결 대상자 성명 입력 ③ 의료급여 결핵 산정특례 종결 처리 날짜로 입력 ④ ①~ ③ 입..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개정 관련 변경사항 안내2024.8.1 1. 관련근거 :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603(2024.7.29.)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관련,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변경사항을 알린 바,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1) 대상질환 :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L20.85, V308) 2) 내용 :구분변경 전변경 후검사기준(만5세이 하등록기준 완화) ※ 소아(만 11세 이하)※ 소아(만 11세 이하)‧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증상 지속 기간)    1년 이상 지속 단, 만 5세 이하의 경우 증상 지속기간 기준 미적용‧ (만 5세 이하 경과규정) 급여 개시일 이전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중인 환자 중..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1062호「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1년 12월 28일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별지][별표 6]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제6조 관련) 1.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시 발급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경우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

2023-28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4.1.1 담당자천민영 연락처044-202-2738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요양급여 행위 목록 개정·신설 등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목록 개정(안 [별첨 1], [별첨 2]) ○ 시행일 : 2024. 1.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8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 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69호, 2023.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 관련, 2024.1.1. 적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전체 공통 Q1 신청방법 및 신청접수처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상의 ‘요양기관 확인란’ 에 담당의사에게 자필서명․확인을 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신청(방문, FAX, 우편)또는 EDI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에서 신청 가능 ※ 등록신청은 요양기관 수진자 조회시 ‘산정특례 조회’와 연관되므로 본인 서명이 필수 Q2 등록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대리인 범위 ❍ 신청자가 미성년 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인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분증과 공단 전산 또는 가족관계서류를 확인·징구 후 등록 처리 - 미성년자 : 부모(법정대리인) - 정신질환자(F20~F29) 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하기 어려..

고시 2023-269]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안내 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9호(2023.12.26.) 2. 보건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하여 안내 합니다. 가. 주요 내용 - 신규 산정특례 희귀질환 목록 추가 -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 결핍 상병 재분류 붙임 : 고시 제2023-269호(고시 개정문 및 질의응답) 각 1부. 끝.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26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3-100호, 2023.5.31.)을 다음과 같..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운영부-1261(2023.9.20.) 나. 대한병원협회 보험 제2023-145호(2023.4.3.) 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의 중증 난치질환 산정 특례 등록기준 변경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일('23. 4. 1.)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경과규정을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과규정의 기간 만료로 해당 내용이 종료됨을 알려와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변경사항 (시행일 : 2023.10.1.) 붙임 :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1부. 끝. ==================================================== V308 L20.85 01 중증 아토피성피부염 severe atopic d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