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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2025.3.27

필수‧지역의료 강화 위한 건강보험 투자 확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 1천 여 개 수술‧마취 수가 인상 등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25년 시행계획 수립‧발표 -지역외과병원 충수절제술 등 62개 응급 복부수술 200% 가산 등 -건복지부는 3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25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 의결 및 ▲외과계 병원 응급복부수술 지원 시범사업,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성과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개요□ 추진배경 ○ 요양보호사의 경력관리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4월~ 9월(6개월) ※ 공모(‘23.3.6~3.10) *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본사업 추진방안 마련  ○ (사업지역) 9개 시도 13개 지역 * 서울(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대전, 광주, 강원(원주시), 경기(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충남(천안시)·북(청주시),전북(전주시), 제주   ○ (대상기관) 입소자 50인(월평균) 이상인 입소시설로,           일정 경력*이 있는 요양보호사가 재직 중인 기관 * 시설에서 요양보호사로 60개월(월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자로,   요양시설에서 재직자 중 선임 요양보호사 추천   ○ ..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발표지역병원 필수기능 강화 지원, 3년간 2.3조 원 투자비급여 적정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안전망 구축 등 3대 구조 개혁 착수-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3.19.) -1. 역량있고 신뢰받는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지역 2차 병원이 기능에 맞추어 역량 강화할 수 있도록 체질개선 본격 시작• 포괄적 진료 + 응급 등 필수기능 수행하는 「지역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3년간 2조 원)• 심뇌, 소아, 분만, 암, 화상, 수지접합 등 필수특화 기능 지원(연간 1천억 원)지역의료 지도에 기반한 지역수가 본격 도입 기반 확립전문과목 중심 의원 환자 중심 통합·지속적 관리, 일차의료 기능 강화(일차의료혁신 시범사업)2. 비급여 적정 관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0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1]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연장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3개..

고난도 수술 보상강화 및 희귀질환 보장성 지속 확대6세 미만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 항목 추가 및 6세→16세 미만으로 대상연령 확대 -- 초기 자궁경부절제술 행위목록 신설 및 보상강화, 유방암 디지털 단층영상합성촬영술 급여화 -- 희귀질환인 트랜스티레틴 아밀로이드성 심근병증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2월 27일(목) 14시에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여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부인암 진료 보장성 강화 방안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등재)을 의결하였다.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은 소아, 부인암, 중증․희귀질환 치료 등에 대한 공정한 보상과 보장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난이도가 높고..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시행 2020.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40호, 2020. 7. 1., 타법개정]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044-202-275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제8호에 따른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기준은 약사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약제 중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급여목록표에 고시되어 있는 약제를 허가 또는 신고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

1. 관련 근거: 총리령 제2011호(2025.2.6.)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공포('25.2.6. 공포, '25.2.7. 시행)되어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자가 처방 금지 마약류 지정(제35조)  -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처방해서는 안 되는 마약류를 동법 시행령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로 정함붙임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문개정이유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끝.---------------------------------------------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5. 2. 7.] [총리령 제2011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4-6호, 2024.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고시안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호 가목 중 “390천원”을“400천원”으로,같은 호 나목 중“6,170천원”을“6,370천원”으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적용기간 : 2025년도 7월분부터 2026년도 6월분까지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2025.1.24.) 적용)○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및 청구방법 관련연번질 의답 변1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상급병상으로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의한 「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6인실 이상입원료(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급병실료 차액..

1. 개정이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개정에 따라 고시 제명을 변경하고 의료기관 대표자 변경 시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중 “기본입원료” 명칭 삭제에 따라 고시 제명 변경나. 의료기관의 대표자 변경 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동일성 인정 근거 명확화다. 어려운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비라. 재검토 기한 문구 명확화=============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2-247호, 2022.10.31.)를 다음과 같이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