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202240927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적 구조 전환 중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시작으로 저수가 조정 착수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 발표 - “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행위 910여 개 선정, 구조전환 참여기관 우선 인상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고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오늘 발표한 사업 내용에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의 후속조치로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중증수술 910여 개 수가와 마취료 인상 등이 포함되었다.

 

*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저수가 퇴출 로드맵) ’24.하반기 8백여개→ ’25.상반기 누적 1천여개→ ’27년 내 누적 3천여개 ⇨ 저보상 수가 균형 전환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라고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전달체계의 확립이라는 변화를 유도하면서도, 급격한 변화로 현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참고자료]+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추진방안+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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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상급종합병원+구조전환+지원사업+추진방안(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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