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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45호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담당자이충완 연락처044-202-2928 담당부서의료정보정책과 /2023.12.14 1. 개정이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의무기록을 관리하는 경우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가 국‧내외 보안인증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았음에도 유사‧중복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전자의무기록의 외부 관리‧보존 규정과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이 포괄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국‧내외 보안인증을 획득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유사‧중복 지표는 제외 하고 이중화된 네트워크, 물리적 위치의 국내 한정 요건만을 규정 하도록 개선(안 제7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 -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11.28)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 치료비에도 건강보험 적용 - -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논의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오후 1시 30분에 2023년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개최. 건정심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건강보험 적용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논의. 2024년 상반기부터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자에도 건강보험 적용. 그간 마약류 중독치료 중 치료보호 대상자에만 비급여로 제한*해오던 것을 급여화하여, 더 많은 중독자에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고, 치료보호기관에도 치료비를 적시 지급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등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에 대해 전액 국가 부담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28.) - - 분만 의료기관 개설자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삭제 - 보건복지부는 11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 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이하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 6. 13. 공포, 12. 1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률 및 시행령 개정으로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등 안내 ※ 사업 전체 지침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2023.10. 보건복지부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주요 변경사항 【Ⅱ. 야간근무 운영 방안】 야간근무 횟수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 야간근무 14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 한 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월 야간근무 횟수 ○ 야간전담간호사의 경우 월야간근무 15일 이내 제한 야간근무 후 휴식 ○ 야간근무를 2일 이상 연속 한경우 48시간 이상의 휴식 보장 - 개인동의를 전제로 근무표 를 조정한 경우 인정하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조정 된 휴식(off)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Ⅲ. 인건비 ○ (수가 지원) 야간간호료 수가 지급기 관은 야간간호료 수가* 의 70% 이상을 교대근무 간호사의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부담 대폭 완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11월 13일부터 신청 개시,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본인부담 경감 -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 보건복지부는 11월 13일부터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다가 성인이 되어 보호종료된 청년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가입 자립준비청년이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 입원·외래 진료를 받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 , 자립준비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작성일2023-10-30/ 담당자박재홍/ 담당부서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0.30.)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5% → 0%로 개선 - - 주택 소유권 취득일 전후 3개월 내 대출 시 지역가입자의 주택부채공제 적용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 개선(영 별표2) 지난 3월 28일,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는 생애 초기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하여 2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본인부담율을 5%에서 0%로 개선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위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원진료 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분만·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 투입 -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26.) - -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650mg) 상한금액 가산기간 연장 - -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자 전체 장애인으로, 치과주치의 대상지역 전국으로 확대 - -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AI)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소아진료 정책가산 신설,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른 분만수가 개선방안,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차세대염기서열분석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본인부담률 변경, ▴디지털치료기기·AI 혁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을 의결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포함), ▴감기약(AAP 650..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화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불필요한 건강보험 과다 지출은 줄이지만, 필수의료서비스는 두텁게 지원해 - 추석 맞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산(9.26.) - ▶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시에만 건강보험 이용 가능 ▶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불법행위 차단…비급여 관리 혁신 ▶ 골든타임 안에 고위험 심뇌혈관질환 수술 가능 추진과제는 아래 4가지. 첫째,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기준과 항목을 점검합니다. 둘째,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부과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합니다. 셋째,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넷째, 불법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비급여 관리도 강화합니다. 1. 꼭 필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