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국ff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 발표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본격적 구조 전환중증수술·마취행위 910여 개 시작으로 저수가 조정 착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방안 발표 -“중환자 중심” 기능 확립 / “임상과 수련” 균형 발전 -상급종합병원 다빈도 행위 910여 개 선정, 구조전환 참여기관 우선 인상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되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위생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 등 보건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대한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숙박업 및 찜질방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주의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무인정보단말기,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을 이용함에 있어 노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

코로나19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안정적 치료제 공급 및 본인부담금 현행 수준유지 - 중증 재택의료 환자 방문진료 본인부담 경감(30%→ 15%) 추진 -- 심폐소생술 시 기도 확보를 위한 「상후두 기도 유지기」 사용 급여 전환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목) 14시에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신약 등재, 사용범위 확대 및 약제 상한금액 조정),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기본형·기능성 상후두 기도 유지기」 요양급여 변경(안),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NK세포 활성도 검사-[정밀면역검사]」 요양급여 변경(안) , ▲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방안 연장을 의결하고,..

비급여 가격 확인 /2024. 9. 5(목) “의료기관 방문 전 비급여 가격 확인하세요” -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가격 차이 최대 23배,    비밸브재건술 최대 98배 - - 2024년 전국 의료기관 623개 비급여 항목 가격,   심평원 홈페이지 공개(9.5)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9월 5일(목)에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올해는 전체 의료..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간호사 보호 및 의료인 간 합리적 업무분담 추진 - 진료지원간호사 제도 관련 시범사업 지침에서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명시적 규정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8월 28일(수)에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정부도 진료지원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ㆍ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진료지원간호사는 20여년 전부터 의료현장에서 의사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생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의사의 진료ㆍ수술 등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간 진료지원간호사들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수행업무가 무면허 의료행위일지도 모른다는 법적 불안을 호소해왔다.   올해 의사 집단행동 대응 과정에서 진료지원간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 전공의 수련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필수의료 수가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확충 등    4대 우선 과제 실행방안 제시 *필수지역의료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 건강보험 10조 원  병행 집중투자 -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개최(8.30.) - 1.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설치(’24) 수급 정책 연계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밀착지도 + 수련시간 단축 + 多기관 협력   * 수련 수당 外 수련 지원 예산: (’24) 35억 원 → (’25) 3,130억 원(90배 증가) 2.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중증 집중, 지역병원 협력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24~’27)  * 중증진료 집중..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강화-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 제65차 회의 개최 -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8월 28일(수) 8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추석연휴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하여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의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전원역량 강화 등 응급의료에 대한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첫째,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인다.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하여 ..

참고 :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 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하여, ○ 지난 7월 11일까지 총 다섯차례 특위를 개최하는 등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위 산하에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의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전문위 내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공의 수련, ▴일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실손 등 다양한 주제별로 소위를 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 오늘부터 매 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단장 : 정경실)은 8월 13일(화)에 브리핑을 개최하고,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별첨과 같이 발표하였다. ○ 4대 우선 추진과제는▴첫째, 필수의료의 특성을 반영한 보상체계 개편과▴둘째, 의료 공급·이용체계 정상화▴셋째, 전공의 업무부담 완화와 수련의 질 제고▴넷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입니다.   ○ 오늘은 이 중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함께,「비급여·실손 제도 개선 논의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특위에서는 크게 세 가지 보상체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첫째, 행위별 수가체계의 불균형 구조를 전면 혁신 -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행위마다 단가를 정하여 지불하는 “행위별 수가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하면건보공단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면제됩니다...보험정책과 2024081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8.13.)- 만성질환자의 포괄적 관리 시 의원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근거 마련 --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사유 확대로 보험료 납부의 선택권 확대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8월 13일(화)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결.시행령의 주요 내용.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분)부터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말정산 관련 사용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한다. 소득월액 조정의 신청 대상이 되는 소득을 2개(사업, 근로)에서 6개(사업,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