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26호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

28호, 2024.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고시안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전극용”을

“전극”으로 하고, 같은 목 1)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별지 제2호

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을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

(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형”을 “2형”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의 표를 다음

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가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1.x	2형 당뇨병
E12.x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x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x	상세불명의 당뇨병
O24.x	임신 중 당뇨병

별표 5의 당뇨병소모성재료의 대상자란의 제3호나목 중

“제7조제1항제3호”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한다.

별표 5의 당뇨병관리기기의 대상자란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형”을 “1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상병코드	상병명
E10.x	1형 당뇨병

*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한다.

별표 6 제1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중 “경우 및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한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목 1) 및

2) 중 “만 19세 미만 대상자”를 각각 “19세 미만 1형

당뇨병환자”로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 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별표 6 제2호마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 비고: 나이는 처방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별표 6 제2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2호마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별표 6 제2호마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 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복합폐쇄 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복합폐쇄 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6 제3호라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인슐린 투여자	인슐린 미투여자
1형 당뇨병 환자	19세미만*		4,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전체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형 당뇨병 환자	19세 미만		2,500원/일	1,300원/일
	19세 이상 1일 인슐린 투여횟수	1회 투여	900원/일	해당사항 없음
		2회 투여	1,800원/일	해당사항 없음
		3회 이상 투여	2,500원/일	해당사항 없음
임신 중 당뇨병환자			2,500원/일	1,300원/일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3호마목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11,000원/일
	전체	10,000원/일
임신 중 당뇨병환자	인슐린 투여	10,000원/일
* 별표 6 제3호바목의 2) 인슐린자동주입기(센서연동형, 복합폐쇄회로형) 기기를 구입한 대상자에 한함

별표 6 제3호바목1)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210,000원/3개월

별표 6 제3호바목2)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지원대상자		급여대상품목 구분	기준금액
1형 당뇨병환자	19세 미만	기본형	1,700,000원/개/60개월
		센서연동형	2,500,000원/개/60개월
		복합폐쇄회로형	4,500,000원/개/60개월
	19세 이상	전체	1,700,000원/개/60개월
※ 비고: (기본형) 인슐린 주입만 가능한 기기, (센서연동형) 저혈당 예측 시 인슐린 주입 중단 및 주입 재개 가능한 기기 , (복합폐쇄회로형) 혈당측정값에 따라 주입하는 인슐린 용량 자동조절 가능한 기기

별표 6 제4호타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파목부터 거목까지

로 하고, 같은 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인슐린을 투여하는 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에 대한 요양비는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

지원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2호의4서식, 별지 제2호의

8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이 고시에 따라 발급된

서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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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제7조(요양비처방전)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규칙 제23조제3항제4호가 목의 요양비처방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4. ------------------------------------------------------------
가. 혈당검사 또는 인슐린주사 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의사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의 경우에는 제2호의3서식의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전(연속혈당측정용 전극용)으로 한다]	가. ------------------------------------------------------------------------------------------------------------------------------------------------------------------------------------------------------------ 전극-----------
1) 제1형 당뇨병: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 1형 ------------------------------------------
2) 제2형 당뇨병: 의사	2) 2형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나.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한 경우: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별지 제2호의4서식의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나. ------------------------------------------------------------------------ 별지 제2호의4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연속혈당측정기) 또는 별지 제2호의8서식 당뇨병관리기기 처방전(인슐린자동주입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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