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Ⅰ.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안내 4 1. 사업개요 4 가.의료법인 제도 도입목적 4 나.근거법령 4 다.연혁 4 2. 적용범위 5 3. 업무소관 구분 5 가.보건복지부장관 5 나.시․도지사 6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6 가. 법인설립허가 신청시 구비서류 6 나. 구비서류 작성 및 검토요령 7 다. 법인.. 보건복지부 2008.02.01
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 보건복지부 공고 제2007 - 433호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안을 반영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전문요양기관의관리및평가규정(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 보건복지부 2008.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