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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1. 12. 7.>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1. 업무정지 처분기준 가. 요양기관이 법 제98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업무정지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단위: 일)월평균 부당금액부당비율0.1% 이상0.5% 미만0.5% 이상1% 미만1% 이상2% 미만2% 이상3% 미만3% 이상4% 미만4% 이상5% 미만40만원 이상 ∼ 80만원 미만5102030405080만원 이상 ∼ 160만원 미만101525354555160만원 이상 ∼ 320만원 미만152030405060320만원 이상 ∼ 640만원 미만20253545556564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2530405060701,000만원 이상 ∼ 2,000만..

후두 신경통(Occipital Neuralgia) 증상-두통 관련질환-양성 뇌종양 진료과-마취통증의학과, 신경과 정의 후두 신경통은 머리의 뒷부분(후두부)과 목 뒤쪽(경추부)에 생기는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말합니다. 이 통증은 후두 신경의 분포에 따라 생깁니다. 머리 후두부의 제2경추에 분포하는 후두 신경이 압박되거나 이 부위에 염증이 있는 경우 혹은 이부위가 손상된 경우에는 간헐적인 통증이 발생합니다. 베개를 베고 눕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후두부가 눌리면 통증이 악화되기도 합니다. 원인 후두 신경통은 대표적인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며  이외에도 압박, 염증, 손상, 양성 종양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간혹 키아리 증후군, 요산 침착에 의해 제2..

2025년 제1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1차 암질환심의위원회(2.12.)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파드셉주(엔포투맙베도틴)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요로상피암 성인 환자의1차 치료로서 펨브롤리주맙과의병용요법급여기준미설정엘렉스피오주(엘라나타맙)한국화이자제약(주)프로테아좀억제제, 면역조절제제,항-CD38 단클론항체를 포함하여3차 이상의 치료를 받은재발 또는 불응성 다발골수종성인 환자에 대한 단독요법급여기준미설정빌로이주(졸베툭시맙)한국아스텔라스제약(주)CLDN18.2(Claud..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지침 일부개정Ⅰ. 지원사업 개요Ⅱ. 지원사업 내용3. 사업 세부내용➌ 병상【 참고 : 병상 감축 계산 기준 】○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전체 입원병실 병상(A) 중 일반입원실 병상(B) - (감축제외) 병상감축분(5~15%) 계산 시 일반입원실 병상(B)에서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뇌졸중 집중치료실, 삭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긴급치료병상’을 분자와 분모에서 모두 제외4. 사업 지원방향5. 운영체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건강보험공단’) 24시간 진료지원금 및 성과지원금 지급, 기 지급 지원금 정산 또는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성과지원금 환수 등Ⅲ. 지원사업 대상기관 선정Ⅳ. 기능강화 지원 ➊2. 산정지침 마. 전문 의뢰·회..

요추 전방전위증(Lumbar spondylolisthesis)증상 : 자세이상,  파행,  보행이상,  저림,  요통관련질환 : 퇴행성 척추 장애,  외상에 의한 척추 손상,  강직성 척추염,                  요추관 협착증,  요통,  척추병증,  노인성 척추후만증진료과 : 신경외과, 정형외과동의어 : 요추전위증,척추전방전위증,척추전위증========================정의요추 전방전위증은 하나의 척추가 여기에 인접하는 밑의 척추에 비해 정상적인 정렬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요추 전방전위증을 유발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입니다.이는 어느 부위에나 생길 수 있지만, 허리의 아래쪽 부위(하부요추)에서 많이 발생합니다.원인요추 전방전위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정기신고 안내 (2025년 2차수)1. 관련 근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지침- Ⅰ. 사업 개요- Ⅳ.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신고- Ⅶ.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관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사업 운영기간 동안 공단으로부터지정받은 제공인력 등 배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2. 대상 및 신고내용○ 대상 : 20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신고내용 : 2025. 1. 16. ~ 2025. 2. 15. 운영기간- 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 제공인력 일일근무표- 보호자 상주 현황▪ ’24년 7월부터 상주사유 건수 항목 추가(정서적지지 사유 세분화) - 주된 상주사유를 선택하여 기재하되, ‘기타’ 사유 선택 지양 - 상주사유 ..

2025. 2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안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병동 운영현황 정기신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반드시 신고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기관: ‘25. 2. 15.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나. 신고기간: ’25. 2. 16. ~ 2. 20. (병동 운영기간 ’25. 1. 16. ~ ’25. 2. 15.) 다. 신고내용:①일별 환자 수 및 제공인력 현황(구비서류: 일일근무표)②보호자 상주 현황③간호필요도 일일평가표④재활병동 환자 운영 현황  라. 신고방법: 「요양기관 정보마당」→ 간호간병 → 사업신고 → 정기신고   ※ 신규 개시기관은 신고방법 및 유의사항 등 1:1 유선 안내 예정  마. 유의사항  ○ 병동 당 간병지원인력 1명 이..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양기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및 이용자에게 적용할 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가.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등급별 월 한도액의 일정부분을 가산한 만큼의 급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함(제13조제7항제3호)나. 안 제13조제7항제3호의 월 한도액 추가산정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도록 함( 제13조제10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7호「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으로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재가급여의 통합적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 이용과 장기요..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아뎀파스정0.5,1,1.5,2,2.5밀리그램(리오시구앗)바이엘코리아(유)폐동맥고혈압만성 혈전색전성 폐고혈압(1. 폐동맥고혈압)급여의 적정성이 있음빔젤릭스오토인젝터주(비메키주맙)한국유씨비제약㈜판상 건선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엡글리스오토인젝터주(레브리키주맙,유전자재조합)한국릴리(유)아토피 피부염평가금액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트로델비주(사시투주맙고비테칸)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유)삼중음성유방암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심사평가원은 삼중음성 유방암 환자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호(2025.1.23.)'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관련, 2025년 2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