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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안내

2025년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 안내○ (주요 개정사항) 최근 개정된 의료법령 내용 및 유권해석 등 반영 개정2025.3.20

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2025년 제2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5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3.19.)에서 심의한 ‘암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신약(요양급여 결정신청) 및 급여기준 확대구분품 목제약사효능․효과심의 결과요양급여결정신청웰리렉정(벨주티판)한국엠에스디(주)폰히펠-린다우(von Hippel-Lindau, VHL)병 성인 환자에서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신세포암, 중추 신경계 혈관모세포종, 췌장 신경 내분비종양의 치료급여기준미설정레다가겔(클로르메틴염산염)(주)사이넥스이전에 피부직접요법(skin-directed therapy)을 받은초기 균상식육종피부 T-세포림프종(MF-TypeCTCL) 성인환자에서의 국소적 치..

결핵, 잠복결핵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안내2025.3.18

결핵, 잠복결핵 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 안내드립니다.등록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은 기존과 동일합니다.자세한 등록기준은 첨부파일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산정특례 등록 시 주의사항 [결핵]1. 결핵 산정특례는 다른 의료기관의 산정특례 등록여부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료하는 경우는 모두 산정특례 신청을    해야합니다.2. 타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로 확진했을 경우,   수진자의 최초 확진일이 아닌 이전 요양기관의 검사결과지를   보고 해당 진단의사가 결핵 상병으로 확진한 날을 진단확진일   로 기재하여 신청하여합니다.  [잠복결핵 예외등록 기준]1. 결핵 발병 고위험군(과거 결핵 치료력이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이 존재하는 경우)이면서,    HIV 감염인 또는 면역억제제 복용(예정)자 ..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 2025.3.17.)○ 주요개정사항 - (면역관용요법) 평가 방법 중 혈액응고인자 반감기 검사결과    제출 횟수 변경 및 평가 방법 개정에 따른 서식 수정○ 시행일: ’25.3.17.부터 적용 ☎ 문의전화 : 033)739 – 3729=============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72호「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른 「사전심사의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호, 2025.1.24.)을 다음과 ..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안1. 개정이유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의료기술에 대하여 사용목적, 사용대상, 시술(검사)방법 및 평가 유예 기간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평가 유예 신의료기술로 선정된 ‘12 유도 심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기반 심기능 이상 위험도 및 응급상황 정보 제공’ 등 3건을 별표에 추가===================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05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55호, 2024. 12.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3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련 의견 조회1. 관련 근거: 질병관리청 공고 제2025-158호(2025.3.13.) 2.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고시」일부개정령(안)을 행정예고하여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으신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5.3.24.(월)까지 본회 정책국(E-mail: law@kha.or.kr, Fax: 02-705-9219)으로 제출 바랍니다. ○ 주요 내용-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안점막도말물에서 특이유전자 검출 추가-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신고 범위에 병원체 보유자 추가 및 진단기준 추가 등- '톡소포자충증'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세부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제1절 처치 및 수술료(별표12)개  정분류번호수가코드6세 이상자16라(1)SB166해당자16사(1)SC161해당자16사(2)SA161해당자16아(1)SC162해당자16아(2)SA162해당자16자(1)(가)SC163해당자16자(1)(나)SA163해당자16자(2)(가)SC164해당자16자(2)(나)SA164해당자16차(1)SC165해당자16차(2)SA165해당자17가(1)(나)S0172해당자23가(1)N0233해당자23가(2)N0234해당자23나N0232해당자25가N0251해당자25나N0252해당자26N0260해당자27N0270해당자28가N0281해당자28나N0282해당자28-1가N0284해당자28-1나N0285해당자28-1다N0286해당자28-2가NA281해당자28-2나NA282..

2025-49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주요내용 ○ 음향과 음압의 변화에 따른 이관기능검사 비급여 적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4-167호, 2024.8.12.) ○ 형광영상을 이용한 상처 감염 식별검사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1-295호, 2021.11.30.) ○ 간암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유도료 포함] 비급여 적용    (안·유고시 제2022-120호, 2022.5.17.) ○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개정 ○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 항목 확대,     6세 이상 소아 연령가산 신설 및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으로 추가 ○ 광범위 자궁경부절제술수가 개선 ○ 유방디지털단층촬영술 급여화○ 주요내용 및 문의행위명연락처담당..

[행정해석]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1196호(2025.3.13.)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진료관리료 질의‧답변 안내” 2. 위와 관련, 「2025년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내용○ 질의‧답변 추가보완(’25년 운영지침 개정) ※ 문의- 급여기준 관련: 공공수가개발부 033-739-1537- 신고 관련: 자원관리부 033-739-4883==================가26 야간진료관리료 관련 질의·답변(‘25년 추가보완)󰊱 급여기준 관련Q1. 야간진료관리료 급..

항암제 공고 개정에 따른 진료비 청구 협조 안내문우리원은 항암제에 대하여 2006년부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고 있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하여, 심사시 급여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급여 등재된 지 오래되어 임상적 경험이 충분하며, 1군 항암제로 변경하여도 급여기준에 변경이 없는 17개* 성분의 항암제를 정비하여 2군 목록에서 삭제 하였습니다. * Oxaliplatin, Belotecan, Capecitabine, Irinotecan, Letrozole 등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