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첫걸음 263

임시 공휴일 지정 관련 2025.1.17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6(2025.1.17.)2. 2025.1.27이 임시공휴일로 지정(2025.1.8.고위당정협의회)됨에 따라 ,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적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인사혁신처공고 제2025-28호(2025.1.15)  3. 임시공휴일(2025.1.27)에 진료한 경우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 할 수 있습니다. 4.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

기본-첫걸음 2025.01.15

◆ 골밀도검사결과에 따른 약제투여시 중심골의 범위와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 골밀도검사결과에 따른 약제투여시 중심골의 범위와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1. 중심골의 범위 : 요추와 대퇴 부위를 측정하되, 대퇴 중에서 Wards triangle 부위는 제외함. 2.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또는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한 대퇴골부 측정값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참조시, DXA는 골다공증의 진단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측정 장비로 표준검사로 인정되며 이 중 요추와 대퇴골 골밀도를 측정하는 것이 표준 검사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음. ▶ 요추 골밀도는 전면촬영(PA view, posterior anterior view)한 L1~L4 4부위의..

기본-첫걸음 2025.01.06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의료급여]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9조 별표 1의2 제1호바목에 의한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15-115호, 2015.8.24)를 다음과 개정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ㅁ 개정사유  일몰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보건복지부 소관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규정을 신설하는 등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ㅁ 주요개정내용  재검토 기한(3년) 설정 ㅁ 시행일 : 2020년 7월 1일부터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전고시 : 고시 제2015-115호(2015.8.24.)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160호(2007. 4. 28. 시행)..

기본-첫걸음 2024.12.27

제왕절개 본인부담율 인하(5%->0%)2025.1.1

구분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끝수계산요양급여비용총액식대총액일반환자요양급여비용총액의 20%식대총액(기본식대+가산식대)의 50%10원미만 절사15세이하(2세 미만 영유아 제외)요양급여비용총액의 5%2세 미만 영유아면제자연분만면제고위험 임신부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제왕절개분만요양급여비용총액의 5%(25.1.1  총액의0%)선택입원군(요양병원 해당)요양급여비용총액의 40%장기 등 기증자의 장기등 적출면제면제주2) 주1) 본인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 및 본인부담률[일반환자 해당 항목]특수장비(시행령 별표2 1호 나목 표 비고3) : S항 산정비용×외래 본인부담률격리입원료(시행령 별표2 1호 가목 1)) : 해당 비용의 10%16일 이상 입원료 본인부담률 차등(시행령 별표2 5호): (16~30일) 5..

기본-첫걸음 2024.12.16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안내□ 어떠한 경우에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요? ○ 아래 ➊번 또는 ➋번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➊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➋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요? ○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 신체적 거동은..

기본-첫걸음 2024.11.06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 고시2023-293호 2024.1.1

심장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1. 심장 초음파검사는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에서 정하는 비급여대상이라 할지라도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심장 질환이있거나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요양 급여함.                        - 다   음 -  가. 산정요건   나943 심장 진단초음파와 나961 심장 특수 초음파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함.                         - 아   래 -   심장 초음파는 검사의가 심장 부위의 영상을 획득하고, 판독소견서  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함. 이 경우 획득하여야 하는 표준영상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권고하고,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의 인적사항과  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다만, 제..

기본-첫걸음 2024.10.15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노엔피오)

완제품 유동식의 투여방법별 일반식 또는 치료식 산정방법 ○ 완제품 유동식을 경관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치료식으로    산정하며 식사 가산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완제품 유동식을 경구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순 유동식으로   보아 일반식으로 산정하며 식사가산 항목은 산정할 수 없음. ○ 일반식과 완제품 유동식을 함께 제공시 환자의 1일 열량 등을   감안하여 하루 식단이 구성된 것으로 일반식 소정금액만을 산정   하며 완제품유동식 비용을 환자에게 별도로 부담시킬 수 없음. 보험급여기획팀-2324호 2006.5.26예)노엔피오..캔음료형태...1. 영양성분노엔피오정제수, 덱스트린, 결정과당, 산도조절제, 합성착향료(사과향), 수크랄로스(합성감미료), 혼합제제(말토덱스트린, 토마틴)2. 특징수술 2시간 전까지..

기본-첫걸음 2024.10.14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자667 PTBD요양급여기준

치료기간 중 수회 실시한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및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 수가 산정방법 담관결석 상병에 담석제거를 위해 자670 경피적 담석제거술 또는 자776라 내시경하 담석제거술(타 시술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자776 ‘주’에 의거 주된 시술 산정 가능)을 수회 반복 실시한 경우에는 시술별 소정점수의 100%를 각각 산정하며, 수가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 다만, 담석제거술 전 별도로 시행한 담관(담즙)배액술은 산정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다            음 -                                                                                 ..

기본-첫걸음 2024.10.10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에 따라

‘응급실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산정’등 행정해석 개정(2024.9.12.)에 따라○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환자*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게 응급실에서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를 행한 경우 산정 - 기본적으로 진찰료 발생한 경우로 간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별표1]에 해당되는 증상을 가진 환자(P2. 첨부) =======================================================================================■ 변경 전 행정해석 (응급의료과-8838호, ’16.1.1.시행)○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응급-비응급 구분에 따라 산정 (현행과 동일). 비응급환자이면 전액 본인부담..

기본-첫걸음 2024.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