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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호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202501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9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 7 및「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의2제1항에 의한「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5년 1월 17일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2호, 2024.3.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품군별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품군 Ⅱ(70만원 초과 ∼ 90만원) 연번제품코드제품명형태 가격(원) 업체명22D22088135042EP160-C오픈형870,000 주식회사 지엔히어링코리아23D22088135..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규 10개소 선정-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16일(목) 2025년 제1차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 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근거)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 정책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 유관학회·협회, 환자단체 등 위원 15인으로 구성 금번 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관 선정은 중증·응급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자가 지역 내에서 신속하게 전문 진료를 받을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85차 회의 개최-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논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1월 16일(목)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①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 ②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③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인플루엔자 발생 현황 및 대응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월 1주차(’24.12.29.~’25.1.4.)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12월 4주차(73.9명)..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11개사 ‘28년까지 인증연장- 11개사 최초인증 시 대비 매출 72% 및 연구개발비 54% 증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8일(수)「제6차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심의를 거쳐 제2차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연장기업 11개사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인증’ 제도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이하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연구개발 역량과 실적*을 갖춘 기업에 대한 인증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 (혁신선도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6% 이상 (혁신도약형) 연 매출액 500억 원 이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신규 인증은 2년, 인증 ..

’24년 3월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전체 의료기관의 2024년도 3월분 1,068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1조 8869억 원 - - ▲ 종별로는 치과의원 7414억 원(39.3%), 의원 4316억 원(22.9%) 순,   ▲ 의과 분야는 도수치료 1208억 원, 치과 분야는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722억 원, 한의과 분야는 한약첩약       억 원이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이하 ‘공단’)은 2024년 상반기에 처음으로 의원급을 포함하여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2024년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www.nhis.or.kr)을 통..

2024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발표- 평가 결과 A등급 획득한 131개 기관에 수가·보조금 등 인센티브 부여 -- 비상진료체계 상황 감안, 수가 감산·미산정 등 조치 적용 유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일(금) 전국 408개(2024.6월 기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4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4년 평가는 총 408개 응급의료기관의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운영에 대해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비상진료체계 가동 등 상황을 고려하여 2024년 2월 6일부터 6월 30일 간은 대상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  평가 결과에 따라 동일 종별 그룹 내 상위 30% 기관은 A등급, 필수영역을 미충족하거나 부정행위가 발견된 기관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61호「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6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2024. 12. 30.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를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취약지)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는 다음과 같다.구분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1.대구군위군2.인천강화군, 옹진군3.경기 가평군, 동두천시, 양평군, 여주시, 연천군4.강원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구군, 양양군,영월군, 인제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및 치아 우식검사 급여 확대-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등 13개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보고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효율적 운영 위한 관리체계 개선안 마련 - 요약본 >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금) 14시에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를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되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되어 어르신들의 치과임플란트 선택권이 확..

1. 개정이유 전문평가위원회가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결정하고 있으나,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현재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을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으나, 전문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지정 여부, 상대가치점수·상한금액을 판단하고,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및 적합성평가의 평가주기․항목․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고 함. 이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제11조제2항)이 입법예고(ʼ24.5.8.) 되었으며,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어 하위법령(고시) 개정이 필요함. 3. 개정방향 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

전국 모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참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제6차 선정 결과 3개소 추가 참여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24일(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6차 참여기관으로 총 3개소(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가 선정되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모두 구조전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ㆍ응급ㆍ희귀질환 중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해야한다는 의료계 의견과 30여 차례에 걸친 현장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것으로, 지난 10월 참여기관 모집에 착수하였다.  이번 6차 선정을 끝으로 47개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에 참여하여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총 3,625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