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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2025.12.29.)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88호(2026.1.9.) "2026년도 자율점검제 추진계획 승인"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396호(2026.5.18.) "2026년 제3·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약국 야간 조제료 등 야간가산 착오청구」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1. 관련근거 가. 자율점검부-1호(2026.1.8.)“「2026년 자율점검제 추진계획(안)」수립 보고”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396호(2026.5.18) "2026년 제3·4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일상생활동작검사 산정기준 초과 청구」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 033-739-5902, 5934, 5936) 보..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719(2026.1.29.)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추진계획 승인” 2. 보건복지부와 우리원은 의약단체와 함께 착오청구에 대하여 ‘사전예방활동(교육·홍보)’을 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활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에 대한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항목: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사업기간: 2026.4월 ~ 2026.12월 4. 「사전예방활동 사업」에 대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 문의· 대한의사협회 ☎ 02)6350-6578,6581· 대한병원협회 ☎ 02)705-9257· 건강보..

2026년 1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1.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3부-107(2026.03.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6년 1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 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안내합니다. □ 현지조사 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마이페이지 / 보장기관 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요양기관현지조사 / 의료급여 붙임 : 2026년 1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1부. 끝.===============1 거짓청구 사례□ 거짓청구 개념○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진료..

2026년 사전예방활동 사업 실시 안내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율점검부-40(2026.2.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착오 청구에 대한 사전예방활동(교육·홍보)을통해 요양기관 스스로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사전예방활동」 시행을알려와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대상항목 : 방사선 일방영상 진단료(수·족·슬관절) ○ 활동기간 : 2026.2월 ~ 2026.12월 (10개월) ○ 대상기관 : 최근 1년간('24.7.~'25.6.) '수관절·족관절·슬관절 2매1회(1매2회)' 청구기관(외래) 붙임 :사전예방활동 사업안내문 및 급여기준,질의응답,자가 확인리스트,안내 포스터,방사선 일반영상 진단료 청구기관 분포현황 각 1부. 끝.=================..

1. 관련근거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2025.12.29.)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나. 보험평가과-188(2026.1.9)호 "2026년도 자율점검제 추진계획 승인"다. 보험평가과-733(2026.1.29)호 "2026년 제1·2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국소마취제(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2차」와 관련하여,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조..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2025.12.29.)「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88호(2026.1.9.)"2026년도 자율점검제 추진계획 승인"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733호(2026.1.29.) "2026년 제1·2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2.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풍토 조성을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조영제(주사)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

2026년도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2026년도 건강보험 착오청구 자율점검제 시행- 착오청구 빈도 높은 항목 7개 적용(신규 3개, 재점검 4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2026년 병원·의원·약국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1월부터‘일상생활동작검사 인정횟수 초과청구’ 등 총 7개 항목에 대해순차적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포함) 비용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의원·약국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병원·의원·약국이 자발적으로 부당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병원·의원·약국에 대하여 부..

2025년 3·4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공개 안내1.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3부-420(2025.12.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25년 3·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에서확인된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하여 안내합니다. □ 현지조사 사례 공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hira.or.kr) / 마이페이지 / 보장기관 자료실 ○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 심사기준종합서비스 / 요양기관현지조사 / 의료급여 붙임 : 2025년 3·4분기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1부. 끝.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