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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건강보험 허가범위 초과 사용 승인제도 비교구분약제치료재료 (’20~)일반약제 (’08~)항암화학요법 (’18~)근거법령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1] 3.(2), 3.(3), [별표2] 8.[별표1] 4.운영절차허가 또는 신고범위초과 약제 비급여사용승인에 관한기준 및 절차「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별표]치료재료의 허가·신고또는 인정 범위 초과사용에 관한 기준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심평원장 공고)(보건복지부 고시)적용대상요양급여대상약제요양급여대상항암제요양급여대상치료재료대체가능성,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대체가능성,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대체가능성,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긴급성 등신청대상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의약품임상..

■ 고시 개정 전체내용 흡입마취에 사용되는 약제 중 일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며, 동 사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는 경우에는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아     래 - ------------------------------------------------------------------------      대상                                        사용량 ------------------------------------------------------------------------ Oxygen gas(품명:산소)                    15분당 45ℓ(전신마취에 한함) -------------------------------------..

연명관련 수가 발생 조합정리(2024.7.11) …….연명 협진시작 서식 제9호 서식작성 필수!!!1. 사전의사결정확인된경우 : 재진행 하지 않은경우                                   2024.7.1.기준금액(단위:원)처방코드명칭금액서식WU200연명 말기환자등 상담료31,500　WU210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39,000제 10 호WU240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14,200제13호 서식등록(13)WU501연명협진료(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 작성.등록)11,470제9호 서식(09)등록~제 12호서식중 해당서식(필수서식 : 제9호, ..

과도한 외래 진료에 따른 의료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연간 365회 초과 외래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차등제’가 시행됩니다.  ○ (법적근거)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 제3항 제4호의2, [별표 2] 제5호의2 신설(’24.4.19. 공포, ’24.7.1.시행)②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4-131호,2024.6.28.)○ (적용대상) 연간 외래 진료횟수 365회 초과자○ (적용제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외래 본인부담 차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차등제 적용 제외됨 ①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 아동 ②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③ 중..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4. 7. 5.>[   ]외래 [   ]입원 ([   ]퇴원[   ]중간) 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환자등록번호환자 성명진료기간야간(공휴일)진료 . . .부터 . . .까지[ ] 야간 [ ] 공휴일진료과목질병군(DRG)번호병실환자구분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항목급여비급여 금액산정내용일부 본인부담전액본인부담 ⑥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기본항목진 찰 료⑦ 공단부담 총액(②+⑤)입 원 료1인실2ㆍ3인실⑧ 환자부담 총액(①-⑤)+③+④4인실이상식대⑨ 이미 납부한 금액 투약 및 조제료행위료약품비⑩ 납부할 금액 (⑧-⑨)주사료행위료약품비⑪ 납부한 금액카드마취료현금영수증처치 및 수술료현금검사료합계영상진단료납부하지 않은 금액 (..

(별표 4) 의약분업 예외 구분코드(제20조제4항 관련)구분코드예 외 사 유지역01약국이 없는 지역, 재해발생지역, 보건기관 중 예외기관환자11응급환자13｢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수용중인정신질환자 및 조현병․조울증 등 자신 또는 타인을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15｢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제1군 감염병환자1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 1급부터 3급 해당자까지에 해당하는 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자19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이에 준하는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2급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보호자와 동반한 소아환자, 고엽제후유..

2024년 3/4분기 적용 요양기관 차등제 (간호등급)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신고 안내○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konis 참여기관 유예사항 적용(해제) 시기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등급)’24.7월부터 적용  (2등급)’26.1월부터 적용으로 변경(기존:’25.7월) ※ 일반병동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집중치료실 입원료 차등제는 고시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추가)시스템 개선 사항 - 입원환자간호관리료 환자수·야간간호료  '엑셀 업로드 기능' 추가**   (차등제 신고 화면)환자수 현황 탭 > '엑셀(서식) 다운로드' > 엑셀 서식 변경없이 환자수만 입력 >'..

본인부담액 상한제 외래 사전적용 청구방법 안내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인일부부담금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며, ＊사전적용은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접수 후 심사전 단계에서 건강보험공단 사전지급이 가능하도록 기본청구내역을 공단에 통보, 확인후 공단이 요양기관에 조기 지급함을 의미함 1.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제3항 ○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사전적용 질의회신” (보험급여기획팀-5022호, 2005. 11. 30) 2. 본인부담상한제 외래 사전적용 대상 ○ 혈우병 등 1～2회 등 진료로 고액의 비용이 발생하는 환자 등의 경우로써 요양기관에서 환자 개인별 누적관리(6개월간 300만원) 등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 요..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ㆍ청구 제도 1. 외래명세서 방문일자별 작성ㆍ청구란?  (이하 ‘일자별 작성․청구’) 일자별작성ㆍ청구란 요양급여비용 청구 명세서를 일자별로 구분 작성하여 월단위 또는 주단위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홍길동 2006년10월 9, 10일과 17, 18, 19일 총5일간 내원한 경우의 명세서작성 및 청구방법        - 일자별 작성 주단위 청구 시 청구서는 2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5장 발생        - 일자별 작성 월단위 청구 시 청구서는 1장, 명세서는 방문일자별로 각각 작성하여 총5장 발생  2. 의원에서 일자별 작성ㆍ청구를 할 경우 어렵고 복잡한가요? 월통합 작성ㆍ청구 하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일자별 작성ㆍ청구하는 경우 사용하고 있는 청구..

연번구분요양급여 기준기준 시행일1입원환자간호관리료차등제○ 단시간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 산정 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차별적처우의 금지) 및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2015. 1. 1.2중환자실간호관리료차등제○ 간호사 수 적용기준 단시간 간호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서면명시)를 준수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산정2015. 9. 1.3감염예방·관리료○ 간호사 적용기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를 준수하고,4대 사회보험 가입 및 1년 이상 고용계약을체결한 경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