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에 대한 진찰료 가산 시 야간 또는 공휴일에 대한 진찰료 중복
가산여부
6세 미만의 소아를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찰한 경우 가1 외래환자
진찰료는 각각의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중복가산
을 하여서는 아니됨.
■ 개정사유: '만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적용
■ 시행일자: 2024.1.1. 고시 2023-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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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대상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및 진찰·상담
사업에 따른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사업 관리 지침(이하 사업지침)」에 따라,
여성 청소년에게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진찰 및 상담을 실시한 경우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다 음 -
가. 적용대상
사업 참여 의료기관(보건기관 및 보건의료원 제외)이 사업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대상인 12세 여성 청소년에 대하여 사람
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증 예방접종과 함께 표준 여성 청소년
건강상담 등 진찰을 실시한 경우
나.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가 초진진찰료를 대상자당 최대 2회
산정
다. 청구방법
청구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
요령”에 의하여 구분코드 등을 작성·청구토록 함
라. 본인부담금산정
동 세부인정사항에 의한 진찰료에 한하여 환자 본인부담금은 사업
예산으로 지급함.(환자 본인부담금 면제)
■ 개정사유: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문구 수정
■ 시행일자: 2024.1.1. 고시 2023-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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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에서 초·재진 진찰료 산정기준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하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5)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상병에 대하여 진료가 끝난 후 30일
이내 타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함.
따라서 치과치료에서 초진 시 3개의 충치를 발견한 후 치료를
위하여 각각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내원
하였더라도 일련의 치료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함.
(시행일자: 2019.1.1. 시행 고시2018-269호)
☞ 개정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근거조항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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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상병으로 진료월을 달리하여 계속 진료시 진찰료 산정방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1. 진찰료 가.(5)의 ‘해당 상병
의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에는 재진환자로 본다’는
규정은 감기·배탈 등 자주 재발하는 일과성 질환의 경우 환자가
다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종전 질병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한 것인
지 완치 후 재발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다툼이 예견되어
, 완치 후 재발한 경우라도 30일 이내에 진찰을 행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토록 한 것으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30일 단위
또는 진찰 간격이 30일 이상이라는 이유로 초진 진찰료를 산정
하여서는 아니됨.
(시행일자: 2019.1.1. 시행 고시 2018-269호)
☞ 개정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점수」근거조항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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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료 야간가산의 급여기준
1.「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주'에 명시되어 있는
진찰료 야간가산을 적용·운영함에 있어서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한
시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수진자가 09시~18시(토요일 13시) 중에
요양기관에 내원하였음에도 요양기관의 사정(진료 담당 의사의
부재 또는 진료환자 적체 등)으로 진료 개시 시간이 늦어진 경우에도
야간가산율을 적용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환자가 도착한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단순히 진료를 빨리 받을 목적으로 09시
이전에 내원하여 접수를 마치고 기다리는 경우에도 진찰료 야간
가산율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어떤 경우를 택하더라도
수진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됨.
2. 반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산정지침]
에서 마취, 처치 및 수술의 경우에는 동 행위를 시작한 시각(18시~
09시)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 환자는 이미
요양기관에 내원한 상태에서 사전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동 행위를 시작한 것이므로 시작된 시각을 기준으로 야간가산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3.따라서 외래환자 진찰료 야간가산율 적용시간은 국민편익을 제고
하기 위하여 환자가 야간가산 기준시간인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
에서 다음 날 09시 사이에 내원한 경우는 요양기관의 진료 담당
의사가 진료를 개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동 시각 이외의
시각에 내원한 경우에는 환자가 요양기관에 도착한 시각을
기준으로 함.
(시행일자: 2019.1.1. 시행 고시2018-269호)
☞ 개정사유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근거조항 명확화
----------------
건강검진 실시 당일 진료 시 진찰료 산정방법
1.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거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실시
하는 건강검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
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져 진찰 이외에 의사의 처방(약제 처방전 발급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의
하여 산정가능한 진료행위)이 발생한 경우 해당 진찰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
- 다 음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 1. 진찰료 ‘가’ 에 의거 초진(또
는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며, 코드는 다음과 같이 기재함.
진찰료 산정 사유에 대하여는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요양급여
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청구토록 함.
(가)일반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나)암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다)영유아 건강검진 시 질환에 대한 진찰이 이루어진 경우 :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2. 상기 '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산정지침]에 의거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건강검진 당일 검진실시 의사와 전문과목 및 전문분야
가 다른 진료담당의사가 건강검진과는 별도로 질환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초진(또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음.
3. 또한, 건강검진을 실시한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에
대해 다른날 설명하는 것은 검진결과 상담에 해당되어 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없으나, 검진결과 이상소견에 대해 단계적 정밀검사 또는
별도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함.
(2018.1.1.시행 고시2017-249호)
■ 고시 개정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변경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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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산정방법
1. 응급실 담당 전문의*가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를
응급실에서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함
* 응급실 전담전문의 또는 당일 응급실에서 당직근무하는 전문의
2. 응급실의 진료의사가 환자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다른 진료
과목·전문분야 전문의에게 진료를 요청하여 해당 전문의가 응급실
에서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한 경우에는 진료과목(전문분야)별로 1회
에 한하여 각각 산정함
3. 가1 외래환자진찰료와 응2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는 중복하여
산정할 수 없음
4. 응급실 내원 후 진료상 계속적인 치료를 위해 같은 날 외래에서
다시 진료를 받은 경우에 가1 외래환자 진찰료와 중복 산정할 수
없음
(2016.1.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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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진찰료) 협의진찰료에서 세부전문과목(분야) 전문의 자격기준
은 어떻게 되나요?
세부전문과목(분야) 전문의란 대한의학회에서 인증해주는 세부전문
과목(분야)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를 의미함. 전문과목[또는 세부전문
과목(분야)]을 특정내역기재란에 특정내역 구분코드(JT001)를 입력
하고 확인코드를 기재하여야 함
※ 전문과목[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별표1]참조
보험급여과-2565호 2014.8.1
---------
[별표1] 진료(전문)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 확인코드
구분 | 진료 (전문)과목 |
세부전문 과목(분야)주) |
영문 | 확인코드 |
의과 | 내과 | Internal Medicin | IM | |
내과 소화기 분과 |
Department of Gastroenterology |
IMGAS | ||
내과 순환기 분과 |
Department of Cardiology |
IMCAR | ||
내과 호흡기 분과 |
Department of Pulmonary |
IMPUL | ||
내과 내분비 -대사 분과 |
Department of Endocrinology /Metabolism |
IMEND | ||
내과 신장 분과 |
Department of Nephrology |
IMNEP | ||
내과 혈액종양 분과 |
Department of Hematology Oncology |
IMHEM | ||
내과 감염 분과 |
Department of Infectious Diseases |
IMINF | ||
내과 알레르기 분과 |
Department of Allergy |
IMALL | ||
내과 류마티스 분과 |
Department of Rheumatory |
IMRHE | ||
외과 | General Surgery | GS | ||
간담췌외과 | Division of Hepato-Biliary & Pancreas Surgery |
GSHBP | ||
대장항문외과 | Division of Colorectal Surgery |
GSCOL | ||
소아외과 | Child Surgery | GSPED | ||
위장관외과 | Division of Stomach Surgery |
GSSTO | ||
외과 유방질환 분과 | GSBRE | |||
소아 청소년과 |
Pediatrics | PED | ||
소아청소년 감염 |
Pediatric Infectious Diseases |
PDINF | ||
소아청소년 내분비 |
Pediatric Endocrinology |
PDEND | ||
소아청소년 소화기영양 |
Pediatric Gastroenterology, Hepatology and Nutrition |
PDGHN | ||
소아청소년 신경 |
Child Neurology |
PDNEU | ||
신생아 | Neonatology | NEONA | ||
소아청소년 신장 |
Pediatric Nephrology |
PDNEP | ||
소아청소년 심장 |
Pediatric Cardiology |
PDCAR | ||
소아청소년 알레르기호흡기 |
Pediatric Allergy and Respiratory Disease |
PDARD | ||
소아청소년 혈액종양 |
Pediatric Hematology Oncology |
PDHEM | ||
신경과 | Department of Neurology |
NEURO | ||
정신건강 의학과 |
Department of Psychiatry |
PSYC | ||
정형외과 | Department of Orthopedic Surgery |
OS | ||
신경외과 | Department of Neurological Surgery |
NS | ||
흉부외과 | Department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
CS | ||
성형외과 | Department of Plastic Surgery |
PS | ||
마취통증 의학과 |
Department of Anesthesiology & Pain Medicine |
ANES | ||
산부 인과 |
Department of Obestetrics/ Gynecology |
OBGY | ||
안과 | Department of Ophthalmology |
OPH | ||
이비인 후과 |
Department of Otolaryngology |
ENT | ||
피부과 | Department of Dermatology |
DERM | ||
비뇨 기과 |
Department of Urology |
URO | ||
영상 의학과 |
Department of Radioology |
DR | ||
방사선 종양 학과 |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
TR | ||
병리과 | Department of Pathology |
APATH | ||
진단검사 의학과 |
Department of Laboratory Medicine |
CPATH | ||
재활 의학과 |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Medicine |
RM | ||
결핵과 | Tuberculosis | TB | ||
가정 의학과 |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
FM | ||
핵의학과 | Department of Neuclear Medicine |
NM | ||
직업환경 의학과 |
Occupational & Environmental medicine |
OM | ||
응급 의학과 |
Department of Emergency Medicine |
EM | ||
예방 의학과 |
Preventive Medicine |
PM | ||
대한 수부외과 |
Surgery of the Hand |
SHAND | ||
외상 외과 |
Traumatology | STRAU | ||
중환자 의학 |
Critical Care Medicine |
CCMED | ||
치과 | Dentistry | DENT | ||
구강 악안면 외과 |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surgery |
DOMFS | ||
치과 보철과 |
Division of Prosthodontics |
DPROS | ||
치과 교정과 |
Department of orthodontics |
DORTH | ||
소아 치과 |
Department of pediatric dentistry |
DPEDI | ||
치주과 | Department of Periodontics |
APERI | ||
치과 보존과 |
Department of conservative dentistry |
DCONS | ||
구강 내과 |
Department of Oral Medicine |
DOMED | ||
구강 악안면 방사선과 |
Department of Oral and Maxillofacial Radiology |
DOMFR | ||
구강 병리과 |
Department of Oral Pathology |
DPATH | ||
예방 치과 |
Preventive Dentistry |
DPREV | ||
한방 | Korean Medicine |
KM | ||
한방 내과 |
Internal Medicine of Korean Medicine |
KMMED | ||
한방 부인과 |
Gynecology of Korean Medicine |
KMGYN | ||
한방 소아과 |
Pediatrics of Korean Medicine |
KMPED | ||
한방 안·이비 인후· 피부과 |
Ophthalmology, Otorhinolaryngology & Dermatology of Korean Medicine |
KMOED | ||
한방 신경 정신과 |
Neuropsychiatry of Korean Medicine |
KMPSY | ||
한방 재활 의학과 |
Rehabilita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 |
KMRHM | ||
사상 체질과 |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
KMSAC | ||
침구과 |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
KMACM |
주) 대한의학회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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