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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약제기준부2023-06-26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의 사전예방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과 의료기관의 알권리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 의견을 반영한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를 정비하여 올립니다. ※ 기존 공개된 불승인 사례에 23건 추가되었습니다. 연번/접수년도/일반병/약제명(제품명)/대상환자기준/용볍용량/투여기간/ 기타(재투여기준 등)/처리결과/불승인사유 277 2022 argatroban 노바스탄하이주10mg/2ml(아가트로반수 화물)_(10mg/2mL) ECMO 시행으로 항응고 효과가 필요한 환자 중 1. ECMO 시술과 별개의 출혈이 있는 환자 (Ex.객혈, 위장관계 출혈, 혈흉..

2023-11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2023.6.28 담당자 : 신지원( ☎ 044-202-2665 ) 담당부서 : 필수의료총괄과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부터 ◆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266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자동차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5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진료수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2023.6.22/자보기준관리부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공고 개정 주요내용 1.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호, 2023.1.2.) 2. 주요 개정 내용 ○ 사전점검서비스 항목 확대(38항목) - 불능(1항목): J3-12 추나요법 관리시스템-명세서 사고접수번호 상이 또는 누락 - 조정(37항목): B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의과 입원명세서 외에 산정으로 조정 등 3. 시행일: 공고한 날 부터 시행 4. 담당부서: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기준관리부 033-739-3425 ==============..

[자동차보험] 자보심사지침 공고 안내(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2호) 자보기준관리부/2023.6.21 □ 주요내용 ○ (신설) -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사127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TPI)'의 인정범위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 시행일 ○ 신설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은 2023년 9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 ※ 관련사항 문의처 - 자보기준관리부(심사지침): 033-739-3414, 3421, 3422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공고 1.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호(’23.1.2.)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2. 주요내용 □ (신설)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2항목 항목 제목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 청구관리부/2023.6.21 ○ 주요 개정내용 - 세부내용 첨부파일 1,2 참고 ○ 시행일 - 공고한 날부터 시행 ☎ 문의전화 : 033)739 - 5718~572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주요개정내용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3-171호(2023.6.2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 식 및 작성요령 세부사항｣ 일부개정 2. 개정사항 및 내용 [별표 5] 진료코드 가. 수가(약국:조제료)코드 ❍ 진료행위 항목별 코드구조 변경사항(’23.7.1. 기준) 반영 - 기본코드: 진료행위별 대분류코드 신설 ..

▶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개요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2]제8호 (비급여대상)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대상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신청한 약제 -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 (제도)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고지 ○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유학생(D-2), 일반연수(D-4) ※ 가입제외 대상 : 붙임2 안내문 참조 ○ (취득시기) ①입국일 또는 외국인등록일 : 유학생(D-2), 초‧중‧고(D-4-3) ②입국 후 6개월이 된 날 :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재외동포 ※ 재외국민 동포 유학생(C-9 C-10)은 재학증명서 등 제출 시 입학일 ○ (변경) 2023.3월부터 월보험료 71,920원 …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43,840원)의 50% 경감(23년2월까지 60%경감) ※ 연간 소득 36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3,5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경감 제외 ○ (고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 ..

【건강보험법 109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1.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요청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 주요내용 ❍ 급여제한 : 선납보험료 납부마감일(매월25일) 다음 월 1일부터  법상 체납일은 매월 26일이나, 급여제한 시작일은 다음 월 1일(고시개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자 최초 급여제한 시..

「관절천자-치료목적」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6-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29호(2023.06.20.) “2023년 제5차 자율 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관절천자-치료목적」와 관련 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절천자-치료목적」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 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6-20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전·후 청구오류 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원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1,385항목 - 기재점검: 484, 자동점검: 116, 심사기준: 752, 약제: 33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유튜브) * https://youtu.be/uycPns6Be4g ○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점검항목: 51항목 - 기재점검(심사불능): 43, 자동점검: 8 -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유튜브) * https://youtu.be/HC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