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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2023.6.1 *주요내용 -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항목 의료비 지원 시 일괄 청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개정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문구 정비 *시행일 : 2023. 6.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관련 기초의료보장과 044-202-309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2023-10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2023.6.1 ◈주요내용 -유전성 유전자검사 NUDT15 Gene 검사항목 신설 -자궁내장치제거술 관련 급여대상 및 교체 시 산정방법 명확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 등에 따른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 변경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비뇨기과·흉부외과 명칭 변경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시행일 : 2023. 6. 1. (단, 염색체 마이크로어레이검사 급여기준은 2024.1.1. 시행)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지침(제4판)23.6.1 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개요 ￭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개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격리 권고로 전환 - 확진자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도 이용 가능하나, 시설 및 인력 기준에서 확진자 진료에 특화된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이용 권장 * 코로나19 진료를 위해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외 의료기관 이용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진료 관련 사전 문의 권장(확진자 진료·진단 검사·먹는 치료제 처방 등) - 기존 ‘재택치료’는 ‘자율치료’로, ‘재택환자’는 ‘자율치료자’로 용어 변경 * 자율치료(자)는 확진자 중 격리참여자와 격리하지 않는 자 모두 포함 ￭ 코로나19 위기단계..

2023-10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담당자 : 김충열( ☎ 044-202-2754 ) 담당부서 : 보험약제과 /23.6.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2호(2023. 4. 28.)) 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Ⅱ. 약제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42] Everolim..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5.30)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논의 -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논의 -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 논의 -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의결 - 보건복지부는 5월 30일(화) 오전 8시에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실 평가4부2023-05-31 2023년(2주기 3차)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 ~ 2024년 1월 입원진료분(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 정액수가를 산정하는 입원환자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 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41 Ⅰ. 평가개요 1.평가배경 및 목적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급여는 일당정액제로 의료서비스 질의 적정성 을 확보하..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 안내 평가4부2023-05-31 2023년(3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평가 세부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대상기간: 2023년 8월~2024년 1월 입원진료분 (6개월) ○ 대상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정신병원, 의원 ※ 평가대상기간 중 개설기관 및 폐업기관 제외 ○ 대상환자: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 주상병 기준)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입원진료 내역이 있는 건강보험 환자 ※ 평가 대상기간 중 전과환자 제외 ○ 평가지표: 총 9개(평가지표 7개, 모니터링지표 2개)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세부시행계획 참조 ☎ 문의: 평가실 평가4부 033) 739-5592,5593 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2023. 6. 보건복지부 Ⅰ. 추진현황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 방지를 위해 의료 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으로 상향(‘20.2.23)되면서 전화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20.2.24) ○ 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 한시적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행(‘20.12.15)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적용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

2023-100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천민영( ☎ 044-202-2738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 주요내용 - 산정특례 대상 심장질환 수술명(수술코드) (안 [별첨 2]) ○ 시행일 : 2023. 6.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8/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 22.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첨 2..

2023-99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23.6.1 담당자 : 길성원( ☎ 044-202-2740 ) 담당부서 : 보험급여과 *주요내용 :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 측정용' 비고란에 '기준' 문구 추가 *시 행 일 : 2023. 6. 1. *문 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 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4호, 2023.4.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선별급여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