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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 제도 >>개요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처방·투여하고자 하는 약제의 비급여 사용신청 건에 대하여 근거중심의학에 기초하여 검토 후 해당 요양기관에 사용을 승인하는 제도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9조제1항 [별표2]제8호 (비급여대상)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보건복지부 고시) >>적용대상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심사를 거쳐 신청한 약제 -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가 있으나 투여금기 등으로 투여를 할 수 없는 경우 - 대체가능한 약제의 투여나 대체치료법보다 비용효과적이거나 부작용이 적고 임상적으로 치료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우 ..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제도 안내 □ (제도) 자격 및 보험료 부과 고지 ○ (대상) 외국인 및 재외국민 유학생 … 유학생(D-2), 일반연수(D-4) ※ 가입제외 대상 : 붙임2 안내문 참조 ○ (취득시기) ①입국일 또는 외국인등록일 : 유학생(D-2), 초‧중‧고(D-4-3) ②입국 후 6개월이 된 날 : 일반연수(D-4), 재외국민, 재외동포 ※ 재외국민 동포 유학생(C-9 C-10)은 재학증명서 등 제출 시 입학일 ○ (변경) 2023.3월부터 월보험료 71,920원 …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143,840원)의 50% 경감(23년2월까지 60%경감) ※ 연간 소득 360만원 초과 또는 재산 13,500만원 초과 시 보험료 경감 제외 ○ (고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한 거소지로 우편 발송 ..

【건강보험법 109조】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1. 근거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 제10항 나.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요청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보험급여제한 제도안내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적용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9조(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제한) □ 주요내용 ❍ 급여제한 : 선납보험료 납부마감일(매월25일) 다음 월 1일부터  법상 체납일은 매월 26일이나, 급여제한 시작일은 다음 월 1일(고시개정) ☞ 외국인 및 재외국민 보험료 체납자 최초 급여제한 시..

「관절천자-치료목적」 자율점검 운영안내/자율점검부/2023-06-21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호(2022.12.30.)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3129호(2023.06.20.) “2023년 제5차 자율 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관절천자-치료목적」와 관련 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 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관절천자-치료목적」 항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안내대상 요양기관 이외 의 경우에도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청구관리부/2023-06-20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는 요양기관이 진료비 청구 전·후 청구오류 를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원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점검항목: 1,385항목 - 기재점검: 484, 자동점검: 116, 심사기준: 752, 약제: 33 - 청구오류 사전점검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유튜브) * https://youtu.be/uycPns6Be4g ○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점검항목: 51항목 - 기재점검(심사불능): 43, 자동점검: 8 -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 이용방법 안내(유튜브) * https://youtu.be/HC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