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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 : 2019-01-28 담당자 : 정상균( ☎ 044-202-2827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 지침/ 제·개정일 : 2019-01-14/ 발령번호 : 2019 2019년 건강검진사업 안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절차 절 차 수행주체 내 용 사업지침 수립 보건복지부 ..

2019-3호암검진 실시기준 정정 고시: 2019-01-04 담당자 : 윤봉근( ☎ 044-202-2513 )/질병정책과/일부개정/ 고시2019-3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호 「암관리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

암검진 실시기준 일부개정 : 2018-12-28 담당자 : 윤봉근( ☎ 044-202-2513 )/ 질병정책과/ 일부개정 / 고시2018-305호 「암검진실시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기존 암환자의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 동안 국가암검진 유예제도 확대 실시 및 국가암검진 대장내시경 검사 에서 인정되는 허가약제 ..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2018-12-19 담당자 : 장은섭/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044-202-2515 2019년부터 국가암검진 6종(폐암 추가)으로 확대 -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내년도 국가암검진사업계획 심의(12.19) - - 내년도 폐암 검진 실시, 대장내시경 활용 대장암검진 시범사업..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정 2009.1.19.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 4호 개정 2009.12.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242호 개정 2010.12.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20호 개정 2011.12.2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166호 개정 2012.6.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69호 개정 2013.4.2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1호 개정 2014.1.9. 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 “대상자”란 영 제25조제2항 내지 제3항과「의료급여법」에 따라 해당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영 제25조제3항의 “사무직”이라 함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른 “사무직에 종사하는 ..

2018-264호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18-12-18 담당자 : 정상균( ☎ 044-202-2827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일부개정 / 고시2018-264호 (요양기관기호 )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2017-228호, 2017.12.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12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

미국국립보건원(NIAAA)에서는 알코올 14g을 표준 1잔으로 가정했을 때, 성인남성의 적절음주 기준을 일주일에 14잔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서구인들에 비해 체형이 작을 뿐 아니라, 음주 후 얼굴이 붉어지는 유형(비활성형 알데하이드 분해효소)의 사람들이 많다. 그러므..

구분-행정해석 관련근거-보험급여과-1146호 Q. 당뇨 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정량과 반정량 검사의 경우 각 1회 본인부담면제가 가능한지? A. 정량검사 또는 반정량 검사 중 1가지 검사방법에 대해 1회에 한하여 본인부담을 면제함 Q.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한지? A. 시행령 별표2..

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등록일 : 2018-01-02/ 담당자 : 윤재규( ☎ 044-202-2513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제·개정 구분 : 일부개정 / 분류 : 고시 제·개정일 : 2018-01-02/ 발령번호 : 제2018-1호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호 암검진실시기준 정정 고시 「암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