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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774(2009.4.2) 2. 위와 관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2008.7.31」 별표4 제1호나목(3)에 따라 폐업 후 동일 장소에 다른 의료급여기관이 개설되어 진료 기록 일체를 인수한 경우, 개설일이 속한 분기에는 신규개설기..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1395호(2009.3.31) 2. 위와 관련, 본인부담상한제 적용기준금액 인하와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35 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84호, 2008.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9년 3월 2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

1. 의결주문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경기 침체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본인부담이 높은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을 완화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

1.차상2종 건강보험권으로 2009.4.1부터 적용 A.차상2종, 차상장애 본인부담 1)입원 : A..기본 본인부담 기본식대20% + 요양급여비용총액14%(가산식대는 전액청구) B. 중증, 정신과입원 본인부담 기본식대20% + 요양급여비용총액10%(가산식대는 전액청구) C.차상장애 본인부담 기본식대20% 장애인 기금: 요양급여..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 크게 완화 본인부담 상한선 120→60만원으로, 입원은 15→10%로 인하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 12일자로 입법예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급여환자 영안실 안치료 계산 Q. 의료급여 환자의 영안실 안치료는 3일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입원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 영안실 안치료는? A.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 2000-30호) 제36조(안치료) 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징병전담의를 의료급여 정신과 기관등급 산정시 의사인력으로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537호(2008.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병역법 제345조의3 제2항에 의거 수련을 하는 징병전담의는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임산부 출산 전 진료비 사용방법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1540호(2008.12.3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08.12.15일부터 임신 1회당 출산전 진료비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는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하여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발급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

의료급여 수급권자 2종 등록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요령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의 본인부담금 및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액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액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직접조제 1,500원 750원 그 밖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