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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평가표K. 1. 특수처치, b-d「 루관리」산정착오 심사내역 : 진료기록부 확인결과 유치카테타나 Levin-tube 관리에 대해 특수처치중 배뇨관리루나 영양관리루로 산정한 경우 수정 관련근거 : 환자평가표 K. 1. 특수처치 및 전문재활치료 b. 배뇨관련 루 관리, c. 배변관련 루관리, d. 영양관련 루 관리는 방..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5053호(2009.0.22)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국회에서 입원보증금 및 보증인 요구 금지를 강화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하여, 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입원보증금 등 현황관련 실태조..

정신보건센터장을 겸임하는 정신과 전문의 인력산정기준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기초의료보장과-4584호(2009.08.28)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가족부는 정신보건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활발한 정신보건센터(알코올상담센터 포함)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가 본업(진료)에 지장이 없..

급여환자 영안실 안치료 계산 Q. 의료급여 환자의 영안실 안치료는 3일까지 인정이 가능하고 입원실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인가? 영안실 안치료는? A. 의료보호의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제 2000-30호) 제36조(안치료) 영안실 안치료는 1일 3,750원으로 하되, 영안실 안치기간은 3일이내로..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청구 착오사례 안내 74 |의료급여 심사부 |2009-06-22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제도 개선 관련 2009.1월 이후 진료분부터 정신질환 정액수가에 수가코드를 부여하고 정액수가에 포함된 진료내역을 행위별로 별도 기재하는 등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명세서 세부작성요령 에 대해 홈페이지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등 입원본인부담률 안내 1107 |의료급여기준부 |2009-05-2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395호, '09.3.31)에 따라 2009.6.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 등 입원본인부담률..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의료급여비용으로 인정되는 촉탁의 진료 범위는?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2009.05.08) - □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후 처방 허용 【 일반사항 】 구 분 내 용 대상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상 촉탁의 ○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하여 의료급여(의료보호)관련 1000 1899 2008-08-29 1차 의료급여기관만 선택병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의료급여1종 장애인(장애인등록자)환자가, 2차의료급여기관을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의 예외 규정 및 「장애인복지..

Q.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위해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상급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치료 후 상급의 의료기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재차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하는데 본원의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