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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사유 ○ 의료급여 정신과 정신질환 정액수가 인상 및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의료인 등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 발행에 대한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을 정함 ○ 기타 가정간호시 본인일..

◉ 보건복지가족부공고 제2008-226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7. 1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개정안 1. 개..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8-9호(2008.04.01) 2. 위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및 별표1제4호에 의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9호, 2007.6.15)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시행일자 : 2008. 4. 1일 진료분 □ 대통령령 제20613호(2008.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08.4.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함===>차상보험 ○ 동 대상자의 본인부담액을 별도 규정(본인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의약품 직접 조제 여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변경됨에 따라 EDI, 전산매체 청구방법이 개정고시됨(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3호, '08.3.07 고시) ※ 서면청구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 2008-30호로 고시되었음(게시번호 117번 참조) 시행일..

1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2008.4.1 시행) 가.「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0612호, 2008.2.19 공포) □ 의료급여 수급권자 외래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 변경(시행령 별표) ≪예시≫ 의원급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현행 개정 처방전 발행 없는 외래진료 그 밖의 외래진료 직접 ..

- 목 차 - Ⅰ. 의료급여제도 1 Ⅱ. 의료급여법령 55 Ⅲ.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194 Ⅳ.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212 Ⅴ.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제인 외용제제 274 Ⅵ.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276 Ⅶ.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 및 이용절차에 관한 규정 280 Ⅷ. 1종수급권..

1. 개 요 가. 목 적 ○ 1종수급권자의 의료 이용시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적정의료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의료급여제도의 건전성 제고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비 충당비용을 사전에 지원하여 의료접근성 보장 나. 법적 근거 ○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부담) ○ 의료급여법 제26..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였던 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내용과 의료급여의 수급 내용을 연계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모든 질환을 합하여 연간 365일까지로 제한하던 것을 일부 질환은 각 질환별로 연간 365일까지 적용하도록 하는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30 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2007.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08. 2. 28.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