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2025.2.28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0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 점검 -

[1]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 연장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과부하를 경감

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을 유지 위해 지난해부터 15개 시도의

지역응급의료센터 23개소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실적 평가 결과 

중증응급환자 진료가 25% 증가, 지역 내 중증응급환자 분담률이

약 11.5% 증가, 중증응급환자 진료라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역할을

보완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의 성과와 비상진료체계 장기화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

까지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

 3개월 단위로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지정취소 등 거점지역응급

의료센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

 

[2] 소아 고난도 수술 보상 강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난이도가 높고 자원소모가 많은

소아 전문수술 분야의 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난해 5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의 연령 가산을 대폭 개선*하는 등 수가

를 인상하고 있다.

* 1.5kg 미만(300→1,000%), 신생아·1세 미만(200→400%),

1세~6세 미만(가산 신설, 200%)

 

27일 개최된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고난도 소아 수술 가산항목 확대와,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청소년 대상 가산 신설을 의결.

앞으로는 의료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입원 중인 6세 미만 소아 대상

고난도 수술 가산항목 319개가 추가(현 284→603개)되며,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 중인 6세 이상 1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가산 적용항목(487개*)에 대해 100% 가산한다.

* 6세 미만 고난도 수술행위 중 6세 이상 16세 미만 수술시에도 가산이

필요한 항목 선정

 

향후 소아 분야의 난이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

된 수술에 대한 보상을 순차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

 

[3]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며, 역량있는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 중이다. 그 일환으로, 의료인력 수급 추계

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의 설치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하였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2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

소위에서 통과되었으며, 정부는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하위

법령 정비와 위원회 구성을 준비하여 조속히 수급추계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보도참고자료]+「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제90차+회의+개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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