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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공포 안내(현지조사 관련 등) 1. 관련근거 : 법률 제19885호(2024.1.2.), 제20092호(2024.1.23.) 2.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 및 공포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가. 법률 제19885호 (2024.1.2. 공포 / 2024.7.3. 시행) ○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질문ㆍ검사ㆍ조사 또는 확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건보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제97조제7항 신설) 나. 법률 제20092호 (2024.1.23. 공포 / 2024.1.23. 시행) ○ 현지조사 실시 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 제97조에 따른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

[청구]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 청구관리부2024-01-26 1.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36호(2024.1.24.)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요청｣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 1.22. 발생한 충남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자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 ..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안내/평가보상부2024-01-25 2023년 상반기 진료분(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8차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산출결과를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e-평가시스템(https://aq.hira.or.kr) > 평가활용 > 적정성평가 >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 대상 진료기간: 2023년 상반기('23년 1~6월 진료분) ○ 결과 공개 및 통보서 발송 일자: 2024.1.26.(금) ○ 장려금 지급 일자: 2024.1.29.(월) ※ 요양급여비용 지급계좌로 2024. 1. 29. 이후 “인센티브” 항목으로 지급예정 ○ 산출 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 제19527호, ’24. 1. 2. 공포, ’24. 4. 3. 시행)에 따라 국내체류 외국인등의 피부양자 자격취득을 위한 요건 이 추가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고,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간 365회 초과 외래의료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90%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래의료 이용량에 따른 본인부담률 규정 마련 연간 외래진료의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사람의 외래 진료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90%으로 함(안 제19조, 별표 2) 나. 외국인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시기 조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109조제4항제3호에 따라 ..

2024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담당자이선미 연락처044-202-3096 담당부서기초의료보장과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분류지침 제.개정일2024-01-16 발령번호 2024년 의료급여 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안내 1.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1 (2024.1.9.) 2. 고용노동부에서 소위 ‘네트제(공제 후 금액) 계약*’형태의 근로계약 관행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트제 계약: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 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 ○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공제 전 금액' 임에도,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퇴직금..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승인약제가 있는 요양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작성요령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 니다. - 제출대상 :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 - 제출기간 : 2024.1.1.~2024.3.31. - 제출내용: 승인약제의 2023년 사용내역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없음’으로 제출) ※ 세부작성요령 및 Q&A: 첨부파일 참고 ======================== 허가초과 승인약제 사용내역 작성 요령 ○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7.1.)에 따라 허가초과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매년 3월에 심평원장에게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용내역..

2023년도 4분기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 2023년도 3분기 조사분 - 2023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3부 1. 거짓청구 사례 □ 거짓청구 개념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하여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거짓청구라 하며, 이러한 거짓청구도 부당청구에 포함됩니다. -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98호, 2022. 8. 25.) 1.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부풀려 청구한 경우 2. 비급여대상 비용을 전액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이를 다시 요양급여대상으로 청구한 경우 3. 실제 실시 또는 투약하지 않은 요양급여행위료, 치료재..

[치료재료]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청구 안내 선별급여평가부2024-01-15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8호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 급여기준 관련 ‘1. 급여대상 나. 가정용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경우’ 흡인용 카테타 청구에 대해 안내합니다. ㅇ 청구방법: 흡인용 카테타(CLOSED SUCTION CATHETER)에 줄번호 단위 구분코드 ‘JX999’로 띄어쓰기 없이 「가정용인공호흡기」 기재 ㅇ 시 행 일: 익일 청구분부터 ㅇ 관련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8) ----------------------------------- [참고] 보건복지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 관련: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공수가개발부-6(2024. 1. 5.) 나. 중앙방역대책본부-10138(2023. 8. 30.) 다. 중앙방역대책본부-10260(2023. 9. 1.) 2. 귀 기관의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응급의료행위) 에 관한 질의에 대해 붙임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대상자가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후 24시간 이내 중환자실 내 격리실에서 치료 행위 가 '응급의료행위'로 적용되는 경우의 지원범위 붙임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1부. 끝. ================================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범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