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제 계약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 안내 1. 관련 근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1 (2024.1.9.) 2. 고용노동부에서 소위 ‘네트제(공제 후 금액) 계약*’형태의 근로계약 관행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사례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네트제 계약: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 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 ○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의 총액은 '공제 전 금액' 임에도,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산정하여 퇴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