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Ⅰ 의료법인 개요 1. 의료법인 제도 도입 목적 ❍ 의료의 공공성 제고 및 의료기관의 지역적 편중 해소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제고 -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정책의 일환으로 의료취약지역에 의료법인 병원건립 (정부의 의료시설 균점화 시책의 정책수단으로 활용) 2. 근거 법령 ○ 의료법 제48조(설립 허가 등) ○ ｢민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적용 - 의료법 제50조(｢민법｣의 준용)에 의거 의료법인에 대하여 의료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3. 연 혁 ○ 1973. 02. 16：의료법 개정으로 의료법인 제도 도입 ○ 1991. 08. 01：의료법인 설립 및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