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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2022-07-08/담당자 : 이용수/ 보험평가과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행정예고 - 7월 8일부터 7월 28일까지 행정예고 -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7월 8일(금)부터 7월 28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요양기관의 위반행위 정도 등을 감안하여 처분 면제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현행 고시상 보건복지부는 감경(최대 1/2) 처분만 가능함에 따라 위원회 역할을 확대(감경 또는 면제)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61호(2022.2.24.) 2.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사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22.2.25.(금) 14:00시까지 본회 보험급여국 (E-mail : ksj@kha.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2022.3.1. 시행 예정) 1)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 (MERS-CoV) 및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치료제에 Tocilizumab 추가 붙임 : 고시 개정(안), 검토 양식 각 1부. 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

척추 MRI 검사 관련 안내 사항 ○ 퇴행성 질환의 급여기준 1.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있어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란 아래의 기준에 따름 세부사항 고시 1.가.2)의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등급(motor G) IV 이하인 경우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란? 아래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①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의무기록에..

(척추 MRI)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100호(2022.2.4.) 2. 보건복지부는 척추 MRI 검사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대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 양식으로 작성하시어 본회 보험정책국(E :yjkim@kha.or.kr /F : 02-705-9259)으로 2022.2.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척추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 확대 붙임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및 의견제출 양식 각 1부. 척추 MRI 검사 급여기준 관련 추가 안내(QA 및..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공고」에 대한 의견 조회 1.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3(2022.1.19.) 2.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관련「의료법」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2가 개정(2020.9.4.)됨에 따라 감염 또는 손상의 위험이 매우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재사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기(‘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목록’) 보건복지부 공고안과 Q&A를 안내하니,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양식을 작성하여 2022.1.26.(수)까지 본회 기획정책국(메일 ksh23@kha.or.kr, 팩스 02-705-9219)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붙임 1. 「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공고안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000호 재사용이..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 962호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의 기준․수가의 적정성 등 의료급여사업에 필요한 조사․분석 결과를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분석 업무는 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제4항 신설) 나. 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제5호 신설) 다. 행정처분 기준인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1-982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발제요약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중증 화농성 한선염 등)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 1.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

◎ 발제요약 신의료기술 등의 요양급여 결정 및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개선 ◎ 발제내용 1. 주요개정내용 ○ 심사기준 개선 후속조치에 따른 심사지침의 고시화 및 수술 항목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등 - 자93-1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 수가산정방법 외 3건 - 자463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 자464 뇌동맥류수술[경부 Clipping]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 자465 뇌동정맥기형적출술의 복잡 급여기준 신설 - 두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변경 - 미주신경자극기 설치술의 급여기준 변경 - 응급의료수가 관련 기준 신설(응급실 1인 격리병상 격리관리료 산정방법) ○ 신의료행위 등의 급여기준 신설 및 변경 - 나699 요오드-녹말발한 검..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안내 및 의견조회 1. 관련 근거: 가.「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호 나.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6060(2021.11.23.) 2. 위 근거 규칙에서 위임된「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이 행정예고되어 안내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본회 기획정책국(이메일:safety@kha.or.kr 또는 fax: 02-705-9219)으로 2021.11.29(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코로나19 임시예방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시간 변경 - (현행) 28일이내 → (개정안) 42일 이내 붙임1. 「임시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범위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전문) 임시예방접종..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00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0호, 2021.00.0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 발령합니다. 2021년 00월 0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제2장 검사료 중 정신건강의학과 상병에 실시한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과 갑상선기능검사의 급여기준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항 목 제 목 세부인정사항 갑상선기능검사 정신건강의학과 상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