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국ff

1 개정사유 ○ 직장가입자 소득월액보험료 징수와 보험료 체납자 명단공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11.12.31 공포, 시행 ’12.9.1)됨에 따라, -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 및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

9월부터 고액의 임대·사업 등 종합소득에 직장가입자 건보료 부과, 악의적 고액체납자는 인적사항 공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8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

1. 분류 변경 품목 현황 2. 사전피임약 복약안내서(예시) 3. 분류 변경에 따른 주요 의약품 복용 안내 1 분류 변경 품목 현황 1 일반 → 전문 분류 품목 성분, 함량 및 제형 대표품목명 및 품목수 스코폴라민 0.75mg 패취제 어린이키미테 등 1품목 우르소데옥시콜산 200mg, 250mg 정제 및 캡슐제 우..

- 총 504품목의 분류 변경,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지난 6월 7일 의약품 재분류(안) 발표 이후, 의견수렴(6.7～7.6)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8.28～29)를 거쳐 29일 최종 재분류 결과를 발표하였다. □ 중앙약심 회의 결과, 분..

제목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개정 등록일 2012-08-27 조회 152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08-27 발령번호 2012-10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61..

장애인편의증진법령 개정 안내 2012-08-24 최명희 (병원신임평가센터) 조회: 53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347(2012.8.20) 2. 상기대호와 관련,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 .시행(`12.8.24)됨을 본회에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

제목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2-08-23 조회 210 담당자 노호영( ☎ 02-2023-7815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재.개정일 2012-08-23 발령번호 2012-10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

제목 「상용처방 의약품 목록의 관리에 관한 규정」 등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2-08-23 조회 179 담당자 노호영( ☎ 02-2023-7815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재.개정일 2012-08-23 발령번호 2012-93 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목 의료기관 명칭 외국어 병행 표시 방법 알림(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제7호) 등록일 2012-08-22 조회 209 담당자 조은호( ☎ 02-2023-8805 ) 담당부서 의료기관정책과 재.개정일 2012-08-21 발령번호 2012-0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40조제7호가 신설되면서(’12. 8. 5. 시행)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

응급실 성적표 전격 공개…시설 '충족'·인력 '부족' 복지부 2011년 평가결과 발표…병원별 상위권·중위권 분류 가톨릭대 의정부성모병원과 가천의대 길병원, 서울대병원, 안동병원, 삼성창원병원, 울산대병원이 16개 권역응의료센터 중 상위 40% 기관으로 평가. 4개 전문응급의료센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