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제목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등록일	2012-08-23	조회	210
담당자	노호영( ☎ 02-2023-7815 )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재.개정일	2012-08-23	발령번호	2012-10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 (2) 행정예고(2012.6.16. ~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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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훈령․예규 등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이 설정된 고시 중 재검토기한이 2012년 8월 23일 도래하는 15건의 고시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2015년 8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2.6.16. ~ 8.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제1조(「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의 개정) 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2조(「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의 개정) 의약기관 조제실 제제 관리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3조(「의약외품 범위 지정」의 개정)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호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4조(「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의 개정) 의약품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5조(「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의 개정)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6조(「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의 개정) 보건ㆍ의료사업자의 부당한 행위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7조(「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8조(「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의약품유통정보 제공 신청 및 수수료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9조(「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의 개정) 화장품 바코드 표시 및 관리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0조(「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의 개정) 화장품․의약외품 가격 표시제 실시 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1조(「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의 개정)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2조(「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개정)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3조(「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의 개정) 급여비용의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4조(「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의 개정)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제15조(「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의 개정) 진통․진양․수렴․소염제인 외용제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12년 8월 23일까지로”를 “2015년 8월 23일까지로”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