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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제 2012-573]건강보험 산정특례등록자 개인정보보호 협조 안내 2012-10-09 이재신 (보험국) 조회: 38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179(2012.10.5) 2. 2012년 3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의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정특례등록자의 질병정보 유출에 ..

제목 감염병의 진단기준 등록일 2012-09-27 조회 41 담당자 김진명(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2-09-27 발령번호 2012-123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3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감염병의 진단기준」(보건..

제목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등록일 2012-09-27 조회 61 담당자 김진명( ☎ 02-2023-7543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2-09-27 발령번호 2012-1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24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2항, 제25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예방접종업..

제목 (보험급여과-3090호)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2012.10.1시행)」관련 Q&A 안내 담당부서 수가등재부 작성일 2012-09-27 보건복지부로부터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화 (2012.10.1시행) 등」과 관련 Q&A 안내 및 협조요청에 대한 행정해석이 보험급여과-3090호('12.9.27.)로 시달되..

제목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개정(안) 의견조회 등록일 2012-09-18[최종수정2012-09-19] 조회 612 담당자 방혜자( ☎ 02-2023-7431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행정예고기간 2012-09-18 ~ 2012-11-16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546호] 허가 또는 신고범위 ..

제목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2012-09-21[최종수정2012-09-21] 조회 597 담당자 정기모( ☎ 02-2023-7277 )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입법예고기간 2012-09-21 ~ 2012-10-3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43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2-09-21[최종수정2012-09-21] 조회 372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2-09-21 ~ 2012-10-1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51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등록일 2012-09-21[최종수정2012-09-24] 조회 362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2-09-21 ~ 2012-10-1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54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

제목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등록일 2012-08-31 조회 140 담당자 김은희( ☎ 02-2023-8589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재.개정일 2012-09-01 발령번호 2012-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10호]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

건일제약, 리베이트로 5개 의약품 가격 인하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건일제약의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는 안건을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 가격이 인하되는 의약품은 오마코연질캡슐(오메가3) 등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