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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2-11-22 조회 406 담당자 김삼섭( ☎ 020-2023-8458 ) 담당부서 자립지원과 재.개정일 2012-12-01 발령번호 2012-151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를 정한 고시입니다. 첨..

연구중심병원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개정「보건의료기술 진흥법」(2012.2.5일 시행) 제15조에 따라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연구인력, 연구실적 등의 지정기준,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

기정 제2012-288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내 2012-11-21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362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180호(2012.11.15) 2. 최근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12.11.12.) 및 시행규칙(’12.11.15.) 공포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2-11-06 조회 215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11-06 발령번호 2012-14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47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정 제2012-275호 비상진료체계(당직전문의 제도) 관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계도기간 연장 안내 2012-11-02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180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4912(2012.11.2) 2. 보건복지부는 공휴일과 야간에 응급환자 진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목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기관 선정 등록일 2012-11-01[최종수정2012-11-01] 조회 180 담당자 정우진 담당부서 응급의료과 2012년 권역외상센터 지원 대상 5개기관 선정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권역외상센터」지원 대상기관 선정 심사 결과, 가천대길병원, 경북대병원, 단국대..

제목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등록일 2012-10-31 조회 46 담당자 박진선( ☎ 02-2023-7344 )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재.개정일 2012-10-31 발령번호 2012-144호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1. 제정이유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시행(’12.11.15)에 따라 안전상비의약..

기정 제2012-273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정·공포 안내 2012-10-31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47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령 제164호(2012.10.29)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연도별 건강보험 재정현황 □ 연간 재정수지 (단위 : 억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예상) 수 입 168,231 185,722 203,325 223,876 252,697 289,079 311,817 335,605 379,774 419,395 보험료수입 131,807 148,745 163,864 182,567 212,530 244,384 259,352 281,650 323,995 359,024 국고 지원 일반..

건강보험료율 및 수가(환산지수) 결정 체계 □ 보험료율 ㅇ 1천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함(법 §73) * 보험료율(%) : (’08)5.08→ (‘09)5.08→ (‘10)5.33→ (‘11)5.64→ (‘12)5.80 ㅇ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법 §4) - 복지부장관 소속,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