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국ff

내년 건강보험료 1.6% 인상 - 1.5조원 보장성 확대 및 의료수가 평균 2.36% 인상 - 󰊱� 건강보험료율 : 1.6% 인상 ○ (‘12년) 보수월액의 5.8% → (’13년) 보수월액의 5.89% 󰊲� 보장성 확대 주요 내용 ○ 총 1조 5,000억원 규모의 보장성 확대 계획 확정 < 주요 항목 > ◇ 중증질..

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 참고자료 (단위 : 억원) 보장성 항목 소요 재정 시행 시기 참고자료 (내용 및 기대효과) 초음파검사 3,000 10월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인 암, 뇌혈관, 심장질환 등 약 100만명 혜택 예상 (본인부담 5 ~10% 수준) * 참고 : 중증질환자 초음파 검사 건당 평균 20～30만..

긴급피임제 관련 협조 요청 /2012-10-24 대한병원협회 최명희 (기획정책실)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5052(2012.10.22)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29일 의약품 재분류 결과를 발표한 바 있으며, 피임제에 대하여는 그간의 사용행태와 사회적 ..

제목 오츠카 및 진양제약, 리베이트 의약품 가격 인하 등록일 2012-10-26 조회 100 담당자 신봉춘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0.25.목.배포즉시]_오츠카_및_진양제약,_리베이트_의약품_가격_인하.hwp (234 KB / 다운로드 : 74) [참고] 유통질서 문란 ..

제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등록일 2012-10-25 조회 261 담당자 김태영( ☎ 02-2023-7427 )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재.개정일 2012-10-25 발령번호 2012-1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36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요..

제목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재해지역 고시 등록일 2012-10-23 조회 140 담당자 이순업( ☎ 02-2023-7395 ) 담당부서 보험정책과 재.개정일 2012-10-23 발령번호 2012-134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 13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제1항제6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 경감대..

제목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록일 2012-10-15 조회 45 담당자 채승훈( ☎ 02-2023-7562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2-10-11 발령번호 2012-132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32호] 입원명령 결핵환자의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처리기준」 고시 개정 등록일 2012-10-12 조회 318 담당자 이지연( ☎ 02-2023-7447 )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재.개정일 2012-10-12 발령번호 2012-130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 개정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

모든 봉직의 반드시 성범죄 조회…대진의도 대상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적용…채용전 경력조회 안해도 처분 8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인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한다. 특히 대진의 등 임시 고용 의료인도 ..

의료기관 의료인 성범죄 경력조회 관련 보건복지부 해석 안내 2012-10-08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38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1564(2012.9.1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11769(2012.9.20.)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12558(2012.10.2.) 2. 위와 관련하여, 개정 「아동 · 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