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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사항 안내 2012-07-25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48 1. 관련근거 :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기획부-1132(2012.7.17.) 2. 상기대호와 관련하여 개정 「국민연금법」('11.12.31. 개정, '12.7.1. 시행) 제123조(자료의 요청) 제2항에 따라 공단은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응급실 당직전문의제도 관련 안내[Q&A] 2012-07-24 류항수 (총무국) 조회: 1395 1. 보건복지부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예정에 따라 응급의료법 제32조에 의거 “응급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전문의제도’가 개정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 동 시행규칙에 의한 “..

복지부, IRB 설치 지원을 위해「IRB 아카데미」운영 - 대학, 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IRB 설치 의무기관 대상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은 2013년 2월부터 대학 등에 설치가 의무화되는 기관윤리위원회(IRB)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IRB 아..

보도자료 7월 16일(월) 석간(7.16 06:00 이후 보도) 배 포 일 7월 13일 / (총 4 매) 담당부서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이 순 희 전 화 02-2023-8580 담 당 자 이 영 민 02-2023-8573 부당청구 노인요양시설 5개소 고발․수사 의뢰 -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후 단일기관 부당청구 최고액 11억원 발생 - - 부당..

11월 15일부터 타이레놀정 500mg과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골드정 등 13개 일반의약품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통해 해열진통제 5품목과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 2폼목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

기정 제2012-137호 대상포진 백신 관리방법 안내 2012-07-04 노환우 (보험국) 조회: 2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602(2012.6.28) 2. 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011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 지침 중 대상포진백신(조스타박스주, 한국엠에스디)의 관리(저장)방법에 ..

[보건복지부령 제133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안내 2012-07-03 신경원 (보험국) 조회: 540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령 제133호 (2012.6.29) 2.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노숙인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들에 대한 의료급여기관..

별지 제4호서식] 보내는 곳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121-749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11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 요양기관기호 ※ 본 요양급여비용 지급통보서에 대한 문의는 귀 요양기관이 소재한 우리공단지사 또는 지역번호 없이 “1577-1000”으로 문의..

제목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일부개정 발령 등록일 2012-07-02 조회 430 담당자 이지연( ☎ 02-2023-7447 ) 담당부서 보험평가과 재.개정일 2012-06-29 발령번호 2012-81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심..

제목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2012-06-29 조회 1206 담당자 김지혜 담당부서 홍보기획담당관 201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 7개 질환 포괄수가제 시행,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 안전상비약 약국외 판매 등 - [6.29.금.석간]_2012년_하반기_이렇게_달라집니다[1].hwp □ 7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