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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복지부 응급의료정책 대폭 수정, 병협 의료현실 감안한 조치 2012-06-28 최윤희 (기획정책실) 조회: 177 복지부 응급의료정책 대폭 수정 비상호출체계 인정․레지던트 당직규정 삭제 병협, 의료현실을 감안한 조치 ‘환영’ 당직 전문의 지정운영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 강화정..

7.15일부터 영상장비(CT, MRI, PET) 수가 인하 - CT 15.5%, MRI 24.0%, PET 10.7% 각각 인하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6월 26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7월 15일부터 CT, MRI, PET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기정 제2012-120호 Td(파상풍·디프테리아) 백신 허가사항 준수 안내 2012-06-20 노환우 (보험국) 조회: 18 1. 관련근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1485(2012.6.18) 2. 위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77호)에 의거하여 만 11-12세에 Td 또는 Tdap 백신..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기한 등 주요사항 안내 2012-06-19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328(2012.5.31.) 2. 「의료법」 제25조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2.4.29.부터 이른 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의료..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련 일괄신고기한 등 주요사항 안내 2012-06-19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418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5328(2012.5.31.) 2. 「의료법」 제25조 및 동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2.4.29.부터 이른 바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의료..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 등록일 2012-06-13 조회 63 담당자 조우미( ☎ 02-2023-7413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06-13 발령번호 2012-63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제44조제3항의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안내 2012-06-12 신경원 (보험국) 조회: 155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공포 제23844호(2012.6.7) 나. 보건복지부 고시 2012-61호 (2012.6.11) 2.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 (포괄수가 적용 등) 2012-06-12 신경원 (보험국) 조회: 216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공포 제23851호 (2012.6.12) 2.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2. 7. 1일부터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 70만원 증액 - 맹장수술 등 7개 수술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단계적 확대 등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에서는 다태아 임산부 지원금 증액,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 확대, 차상위 계층의 틀니 보험..

제목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개정사항 알림 등록일 2012-06-08 조회 80 담당자 김지영( ☎ 02-2023-8188 ) 담당부서 장애인정책과 재.개정일 2012-06-08 발령번호 2012-6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60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판정기준」(보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