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2024.8.6

<참고 : 의료개혁추진단장 브리핑>

□ 정부는 지난 4월 25일 의료계, 전문가, 환자·시민단체, 정부 등
각 계가 참여하는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하여,

○ 지난 7월 11일까지 총 다섯차례 특위를 개최하는 등
의료개혁 논의를 속도감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위 산하에는
▴의료인력전문위,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
▴지역의료·전달체계 전문위,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의
총 4개의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전문위 내에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전공의 수련,

▴일차의료,

▴지역의료,

▴비급여·실손 등 다양한 주제별로 소위를 운영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충분한 소통”의 과정이라는 판단 하에

 

○ 오늘부터 매 주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의료개혁 추진상황”을 소상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 오늘은 그 첫 브리핑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에

대한 취지와 진행상황, 향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라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

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 그 동안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공급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 첫째, 상급종합병원이 수행해야 하는 본래의 기능인 중증, 응급,

희귀질환자 진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비중은 평균 50%로 종합병원 이하에서도

치료 가능한 비중증 환자를 절반 가까이 진료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중증환자가 오히려 상급종합병원에서 적시에 치료받을

기회를 놓칠 우려가 높으며,

- 종합병원 이하의 의료기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초래되었습니다.

 

○ 둘째, 의료의 질 보다 진료량 늘리기, 병상 확장 등 양적 팽창에 의존

해 온 문제입니다.

- 이로 인해, 현장 의료진은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밀려드는 진료를

감당해야 하고,

- 소위 “3분 진료”라는 말처럼, 환자들에게는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의료인력에 비해 과중한 진료를 감당하다보니, 전문의 등 전문인력보다는
전공의에게 과의존하게 되는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오랜기간 제기되었지만, 의료 공급과 이용, 보상과 평가, 인력구조의 조정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있어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해묵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 역설적이게도,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환자 쏠림이 일부 완화되고, 중증·응급 진료에 집중하는 등
일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이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중증수가 인상, 진료지원간호사의 안정적

업무수행을 위한“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실시,경증환자의 진료

협력병원 이송 등 중증 중심의 진료를 대폭 지원한 결과입니다.

 

○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인한 병원 운영의 어려움,

▴여전히 많은 비중증 진료, ▴갑작스러운 전공의 공백으로 인한 현장 인력

의 소진은 시급히 해결해야 합니다.

 

○ 또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이
비상진료 과정에서 변화되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공급구조 전반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있어,특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중심병원”으로 전환하여,
중증·응급환자에게 최적의 진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난치 등 적합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대폭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약 3년의 시간을 두고, 환자 기준으로 평균 50% 수준인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가겠습니다.

 

- 3년 뒤인 2027년에는 제6기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게 되는데,
중증기준인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중의 하한선을 현재 34%에서 적정 수준으로 상향하겠습니다.

 

- “중증환자 중심 병원”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현행의 중증환자 기준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료 현장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 현재 적용하고 있는 478개의 전문진료질병군은 같은 수술과 시술이라도,
환자의 연령과 기저질환, 응급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 KTAS 1~2 등 중증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어 입원하게 되는 경우,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에서 치료받는 중증 소아와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 중증소아 수술에 해당하는 경우,

· 중증 암을 로봇수술로 치료하는 경우 등도 중증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 그간의 연구 결과와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근본적으로 전문진료질병군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과정도 빠르게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 둘째, 상급종합병원을 지역의료 역량을 견인하는
“권역 내 진료협력 중추병원”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중등증 이하 환자들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의 진료협력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과의 진료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원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 궁극적으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시,
10개 이상의 진료협력병원 간 네트워크 구성 등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그간의 형식적 의뢰·회송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해,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를 의뢰·회송하는
“전문 의뢰·회송시스템”으로의 혁신을 추진합니다.

 

-전문 의뢰․회송시에는 최우선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증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확립합니다.

-진료협력병원 간 EMR 연계를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 사진과 영상을
쉽게 전송·공유하는 체계로 고도화하는 등

· 두 번 검사할 필요가 없는 효율적인 진료협력 환경을 정비하는

작업도 함께 추진합니다.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치료가능한 중증환자는 서울 상종

 이 아닌 권역 내 상종으로 진료 의뢰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기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나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환자 등을 볼 수 있는 병상을 중심으로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일반 병상의 규모를 감축하겠습니다.

-그동안 진료량 확장에 맞추어,일반 병상을 늘리는 운영 기조 하에서는
비중증 환자까지 입원을 늘릴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병상 감축은 상종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고, 양 보다는 질 제고로

방향을 전환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역과 병상의 규모,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병상 감축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5~15% 수준의 병상을 감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넷째,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등 숙련된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차질없이 전환하겠습니다.

 

- 전공의 공백 장기화로, 전문의 배출시점이 일부 연기될 경우, “전문

인력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 상급종합병원이 기존처럼 진료량 확장에 의존하고, 중증이 아닌

비중증 환자도 많이 진료하는 체계에서는 “전문인력 중심병원”으로

의 전환은 어려운 일입니다.

· 그러나 비중증 진료를 줄이고, 중증 중심으로 진료 구조를 새롭게

전환하면서, 전문인력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한다면,충분히 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그간 전공의가 담당했던 업무를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가 담당

할 수 있도록, 병원 자체적인 훈련 프로그램 도입과 업무 효율화 과정

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숙련된 전문인력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제정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다섯째, 전공의들에게는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하는“수련책임 병원”

으로의 역할을 강화하고,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현행 36시간인 연속수련시간 상한을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

사업은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전공의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일률적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이 아니라 현장과 전공과목 등의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장의 충격을 줄이면서도 다양하고 밀도있는

수련을 통해 역량있는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순환수련 등 수련 협력체계

를 갖추도록 하여, 전공의들이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할 수 있는
다기관 협력 수련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평균 약 40%를 차지하는 전공의 근로 의존도를 절반인

20% 이하로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습니다.

 

-지역의 수련병원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병원의 지도전문의 지원을

병행하여, 전공의들을 체계적으로 수련하는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주로 중증진료에 대한 수련을 하고,
진료협력병원에서는 지역의료, 전문진료 등을 경험토록 함으로써,
분야별로 역량을 갖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섯째, 환자들이 증상과 질환에 적합한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선하는 작업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특위에서는 환자 중심의 의료체계로 전환하고
환자들에게 충실한 의료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이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 구조도 재점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상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진료량 늘리기에 의존하지 않고,중증, 응급, 희귀질환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집중할 때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중증 입원과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응급진료에 드는 대기시간

등의 노력과 적합질환 진료와 진료협력 등 성과를 충분히 보상하는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단시간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시범사업 과정에서 충분히 보완하면서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앞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추가적인 논의와 현장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말 9월 초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빠르면 9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먼저 준비가 된 상급종합병원부터 지원하는 한편,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많은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특위에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외에도,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구성, 전공의 수련 개편, 지역의료 강화와 일차의료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의료개혁특위는 8월 말 1차 개혁방안 도출을 목표로,속도감있게 논의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특위 논의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 그간, 특위 논의내용을 보도자료로 공개했던 것 외에

- 주 1회 대국민 브리핑과 함께 그간 비공개로 진행되어 온 전문위원회 논의 또한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을 공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 특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구조 전반의 혁신”을 이루는
실질적인 개혁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