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1. 관련근거: 대통령령 제34960호(2024.10.22.)
 
2. 실손보험계약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험업법」이 개정('23.10.24.공포, 

'24.10.25.부터 병원급 시행)된 바 있습니다.
 
3. 이에 요양기관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 요청받은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며, 실손전산

시스템의 장애나 전자적 침해 행위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 발생시

 요청받은 서류의 전송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업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내용>
가. 요양기관이 보험회사로 서류 전송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48조의2제2항)
나. 요양기관의 서류 전송의무 예외 사유(제48조의3제항)
다. 전송대행기관 지정(제48조의3)
 
붙임: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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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659호, 2024. 7. 2., 일부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960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48조의2 ( 삭제 <2021.3. 23>) 삭제	제48조의2(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전송) ①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보험계약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102조의6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 (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의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피보험자의 진료내역 2. 보험금을 청구할 보험회사 ② 법 제102조의6제1항의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등의 요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계약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전송 해야 한다. 1.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일 것 2.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 를 할 것 ③ 법 제102조의6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102조의7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이하 “실손전산시스템”이라 한다)에 전산장애가 발생 하거나 실손전산시스템의 보수ㆍ점검 등으로 전송 을 할 수 없는 경우 2.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가 발생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하여 실손전산시스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실손전산시스템에 의한 서류 전송을 위하여 시스템 연계 등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신 설>	제48조의3(전송대행기관) 법 제102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이란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말한다.
<신 설>	제48조의4(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구성ㆍ 운영) ① 법 제102조의7제4항에 따른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2. 실손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기관 간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른 전송대행기관(이하 “전송대행기관”이라 한다)의 실손전산시스템 구축 ㆍ운영 등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및 그 개선에 관한 사항 ②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보건복지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금융감독원 소속 임직원 중에서 금융감독원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3. 전송대행기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전송대행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명 5. 보험협회 중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협회”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6.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 치과 의사회 및 한의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7.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중 같은 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의료기관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8. 「약사법」 제11조에 따른 대한약사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9. 보험 소비자 보호, 의료 소비자 보호, 보험 또는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으로서 전송대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 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71조의6(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① 법 제128조 의4제1항에서 “보험소비자와 보험의 모집에 종사 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 의 사람을 말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보험협회 중 생명 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생명보험 협회”라 한다)의 장 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5. 생명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보험협회 중 손해 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이하 “손해보험 협회”라 한다)의 장 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6. 손해보험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 1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의 처리) ①·② (생 략)	제10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보험요율 산출 기관은 법 제176 조제3항제1호ㆍ 제2호 및 이 영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 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른 개인정보 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 설>	1. 법 제102조의7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실손전산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신 설>	2. 법 제17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무
<신 설>	3. 제86조제2호에 따른 사무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2024.10.22.)_보험업법 시행령(신구조문대비표)_실손청구전산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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