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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외용제(케토톱,트라스트,바이겔:COOL3,KETO,VI-O,KE-O)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주)는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48(2007.12.31) 나. 보건복지부 고시 2007-138호, 139호(2007.12.28) 2. 상기 대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의 세부 산정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요양병원형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3624(2007.12.28)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2008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될 예정인 청구 명세서상 ‘1회 투약량’ 명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조치한 것이기는 하나, 주사제의 경우 200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심사할 예정으로 요양기관의 준비가 미흡한 ..

□ 관련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10조제1항 □ 산재보험 수가 인상율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상대가치점수 유형별 점수당 단가의 평균 인상율(1.9%)을 적용 □ 별표 요양급여 금액 인상 항목 치과보철, 통합재활훈련, 초음파,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재활보조기..

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팀-4035(2007.12.28) 2.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03-65, 2003.11.13)에 의거 입원기간 중 상대가치점수가 개정된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분리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입원시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퇴원일을 기..

신생아 등 입원 본인부담률 적용 사례(‘08.1.1부터) 구분 입, 퇴원 시기 입원 본인부담률 신생아 (생후 27일 까지) 정상아 시행일(‘08.1.1) 이전 입원, 시행일 이후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를 지난 경우) 동일 입원기간 전부 면제 시행일 이후 입원, 퇴원(퇴원시 신생아 시기를 지난 경우) 동일 입원기간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07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신상대가치점수를 반영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가 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13호, ’07.11.29)됨에 따라 기존 산정특례대상 수술항목 ..

제2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세부작성요령(2008. 1. 1) 〔 청구시 유의사항 〕 1. 질병군 진료 요양기관은 7개 질병군에 대하여 반드시 질병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의하여 청구한다. 4개 진료과 7개 질병군은 다음과 같다. o 안과 : 수정체수술 o 이비인후과 :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o 일반외과 ..

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2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