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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 변경 관련 질의․응답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 연번 질 의 답 변 1 입원환자 식대 본인부담률 및 적용시점은 ? 2008.1.1일 요양급여분부터 모든 입원환자 식대(기본식대 및 가산식대)의 본인부담률은 50%를 적용함 2 본인부담 면제 및 감면환자의 식대 본인부담률은 ? ‘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12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

1. 근 거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2.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율 조정(식대 50%, 6세 미만 아동 입원시 본인부담율 10% 등) 및 요양병원 일당 정액 수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007년 12월 27일 공포 시행(요양병원 입원환자 본인부담율(2009년1월1일)을 제..

※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 제1편 중 ‘주요 개정내용’을 발췌함 가. 제3편 내용예시표 및 4단위숫자 항목분류표 1) 분류 개정 가) 총괄표 구 분 개정(안) 출처 WHO 통계청 복지부 의학회등* ICD10-AM 계 장 추가 1 1 항목군 추가 2 2 수정 1 1 코드 추가 3단위 9 9 4단위 60 2 2 64 삭제 (4단위) 7 7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 - 11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7-40호, 2007.5.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중 개정 ..

1. 저함량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대상품목이 업데이트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용 -- 경구제: 600품목 (15개 추가, 20개 삭제) 주사제: 341품목 - 대상품목 선정시 제외대상 ▷ 고함량,저함량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 ▷ 고·저함량별 식약청 허가사..

(2007.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명세서 상병 기재란 세분화에 따라 ‘배제진단’ 기재 시 일부 요양기관의 착오내역이 확인되어 세부 기재방법에 대하여 재 안내드리니 명세서 작성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7-51호(2007.6.22)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고시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의료비 지원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일부부담금을 요양기관이 직접 청구(국민건강보험공단 사전지급)할 수 있도록 명세서 서식 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 (2007.11.23) ] 주요 개정 내용 ○「공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112호, 2007.11.27)” 관련하여 혈우병환자에게 시행하는 면역관용요법의 사전 승인을 위한 요양급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 - 10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2호, 2007.11.2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