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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명세서상 1회 투약량 신설 관련 행정해석 안내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2008.3.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1일부터 적용된 청구명세서상 1회 투약량 신설에 따른 주사용제 기재방법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50(2008.3.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변경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명세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요양기관 업무지침」을 작성, 붙임과 같이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3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7호, 2008.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3월 7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 ..

○ 심평원은 금년 3월부터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심사를 확대 실시함 ○ 심사조정예고 통보 후 6월부터는 미등록장비와 관련기관으로부터 품질부적합(진단/영상)판정을 받은 장비인 경우 해당진료비를 심사조정 할 예정이오니 등록 및 적합판정여..

「6세 미만 입원환자 및 식대 본인부담률 변경」등 관련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2008.1.2일 심사평가원 심사전산화팀 제공] 1 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461호(2007.12.2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2007.12.26)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 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 따른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7호, 2007. 12.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제도 개선(사전지원)에 따른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및 Q&A [심사전산화팀 2008.2.28일] ▣ 시행일자 : 2008. 4. 1일 진료분 1 관련근거 ○ 2008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질병정책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09호(2007.11.23) 및 127호(2007.12.26)..

주요 개정내용 및 명세서 세부작성요령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27호 (2008.2.28) 관련 - 1 개정배경(관련근거) □ 대통령령 제20613호(2008.2.1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 2008.4.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함 ○ 동 대상자..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급여기준 적용은 ‘07.8.1일 진료분부터는 외래 원외처방에 대해서 적용되며, 원내 경구, 주사제는 ’08.1.1 진료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약사법(법률 제8365호) 제27조제2항제2호 및 부칙 제11조에 의거 처방의약품목록이 지역의사회로부터 지역약사회에 통보된 여부에 따..

Ⅰ. 건강보험 의약품 개요 Ⅱ. 의약품 적정관리의 필요성 Ⅲ. 의약품 적정관리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