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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호, 2008.3.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61(2008.4.17)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3호(2008.3.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의 개인정보(사업장기호) 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장기호를 사..

♣2008년도 하반기 3개 항목에 대한 기획현지조사의 내용 및 시기 - 조사기관은 각 항목당 3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 ※ 금년도 상반기 조사대상 항목은 ․ 한방시술의 무자격자 침술행위 실태조사(3월) ․ 치과 병 ․ 의원 진료비 청구 실태조사(5월) ○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3/4..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에 따른 Q＆A < ‘08 4. 4, 기초의료보장과 > Q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A.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음. -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더라도 이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함 ※ 다만, 건강보..

(2008[1].03.26)_04강의 응급의료비용미수금 대불제도(심평원 위탁사업부 최말연 차장)..ppt2.93MB

(2008.03.26)_05강의-1 4월부터 적용되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심평원 심사전산화팀 공진선 차장).ppt1.29MB

1. 근거 :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개선 관련 회의(2008.3.12) 2. 보건복지가족부는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중 환자구성상태 분석 도구를 KDRG ver3.1로 입법예고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요양기관에서 신의료항목을 반영한 KDRG ver3.2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구성상..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5차 개정 주요내용(요약) 1. 관련근거 ○ 통계청 고시 제 2007-4호(2007.7.2) 2. 주요개정내용(요약) ☞ 제5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책자 제1편 중 ‘주요 개정내용’을 발췌한 내용임 □ 개정배경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WHO에서 권고하는 신종질병에..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20호(2007.12.17) :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 2008년 4월 1일부터 병용 및 연령 금기의약품 사전점검을 위하여 의료기관, 약국에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이 시스템은 병용금기, 연령금기로 고시된 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작년에 이어 올해의 진료비심사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이는 심평원이 연도 초에 심사의 중점추진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기점검 기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