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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개정 시행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안내 2012-12-14 김성은 (기획정책실) 조회: 1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5326(2012.12.6.) 2. 위와 관련하여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11.6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호, '11.6.7. 일부개정)이 오..

「의료인 면허신고제」및 보수교육 업무지침 1. 개요 가. 지침(안) 제정배경 - 의료법 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시행(’12.4.29~) * 기존 신고 조항은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임의 사항이나,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의료인이 3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

기정 제2012-309호 구급차 운용에 따른 ‘출동 및 처치기록지’ 제출 안내 2012-12-11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698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527호(2012.12.6) 2. 보건복지부는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12.11.15.)와 관련하여, 동 시행규칙 제40조(출동 및 처치기..

제목 주말·야간에도 가까운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등록일 2012-11-14[최종수정2012-11-15] 조회 3481 담당자 양정석 담당부서 의약품정책과 주말·야간에도 가까운 곳에서 안전상비약을 편리하게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11월 15일부터 의약품 중에 사용경험과 안전성이 확보..

만성질환 임신부용 상담 지침 제작 안내 2012-11-28 한상우 (총무국) 조회: 103 보건복지부와 한국마더세이프전문상담센터에서 만성질환을 앓는 예비 임신부의 계획 임신 및 적절한 산전관리를 위해 상담지침을 제작을 안내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임신부 상담지침.pdf ..

[공지사항] 2012년도 소아전용응급실 사업추진 계획 안내 2012-11-28 노환우 (기획정책실) 조회: 219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5295호(2012.11.22) 2. 위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소아응급 전문인력에 의한 소아응급환자 추진 및 중증소아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제공 등 소아응급의..

제목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등록일 2012-11-30[최종수정2012-12-03] 조회 709 담당자 모두순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필수의료서비스(응급·분만·신생아 등) 개선방안 마련 및 카바수술 고시 폐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30일 개최된 ..

제목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등록일 2012-11-30 조회 299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재.개정일 2012-11-30 발령번호 2012-15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56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보도자료 배포즉시 배 포 일 11월 27일 / (총 2 매) 담당부서 보험약제과 과 장 류 양 지 전 화 02-2023-7430 담 당 자 신 봉 춘 02-2023-7425, 7429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으로 약품비 500억 원 절감 - 약품비 줄인 병·의원에 136억 원 인센티브 지급 - ▶ (외래처방인센티브사업) 의사가 동일효능의 약 ..

제목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촘촘한 의료안전망 구축 등록일 2012-11-28 조회 21 담당자 왕형진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자발적인 건강증진을 유도하기 위해 희귀난치성질환 대상 추가, 의료급여의 보장성 확대,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