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제목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등록일	2012-09-21[최종수정2012-09-21]	조회	372
담당자	김영미( ☎ 02-2023-7414 )	담당부서	보험급여과
행정예고기간	2012-09-21 ~ 2012-10-11	상태	진행중
[보건복지부공고 제2012 - 551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120921-공고안.hwp (25 KB / 다운로드 : 107) 120921-본인부담상한액_기준보험료의_산정기준_등에_관한_고시(공고안).hwp (24 KB / 다운로드 : 159)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2012년도 직장․지역 가입자 보험료가 확정됨에 따라 보험료 변동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 기준보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건보법 시행령 제34조, 제41조)에 따른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개정 (안 제2조)

나. 월별 직장 및 지역보험료의 분위별 해당 보험료 및 상수 조정 (안 제2조)

다. 소득수준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개정 (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2) 규제심사 : 규제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및 별표 3에 의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28호, 2011.10.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9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22조 제2항을 제19조 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중 제62조를 제69조로, 법 제66조의2를 제75조로, 제1항 제2호의 연간 부담한 월별 직장 보험료(법 제67조 제1항에)의 총액을 그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을 연간 부담한 월별 직장 보험료 총액(법 제76조 제1항에)과 영 제41조에 따라 소득월액 기준으로 연간 부담한 월별 보험료 총액을 더한 금액을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중 제8조 제1항을 제9조 제1항으로, 제1호의 직장보험료를 직장보험료(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로 하고, 제2호의 직장보험료 총액을 직장보험료 총액(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월별 직장보험료 구간	월별 지역보험료 구간	상 수
28,310원이하	9,520원 이하	0.34
28,310원 초과 - 34,800원 이하	9,520원 초과 - 17,510원 이하	0.50
34,800원 초과 - 41,550원 이하	17,510원 초과 - 25,330원 이하	0.61
41,550원 초과 - 49,810원 이하	25,330원 초과 - 36,070원 이하	0.72
49,810원 초과 - 60,510원 이하	36,070원 초과 - 51,890원 이하	0.86
60,510원 초과 - 74,170원 이하	51,890원 초과 - 72,680원 이하	0.98
74,170원 초과 - 92,410원 이하	72,680원 초과 - 97,110원 이하	1.05
92,410원 초과 - 119,370원 이하	97,110원 초과 - 131,240원 이하	1.10
119,370원 초과 - 165,090원 이하	131,240원 초과 - 178,500원 이하	1.08
165,090원 초과	178,500원 초과	0.95

 

제2조 제3항 중 단수를 끝수로 한다.

제2조 제5항 중 제65조 제2항을 제73조 제2항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제7조를 제8조로, 제66조를 제74조로, 제1항 제2호의 제49조를 제54조로 한다

제5조 중 제74조를 제79조로 한다.

제6조 중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제7조 중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지역가입자인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51,890원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31,240원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60,510원
	전체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119,370원

제8조 제1항 제3호 중 제54조의 2를 제60조로 한다.

제8조 제2항 중 제2007-68호를 제2012-111호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요양급여의 적용)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12. 1. 1이후 개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