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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흉부외과 지원기준 2018.5 보건복지부 1. 목 적 이 기준은 ’09년 7월에 인상된 외과·흉부외과의 건강보험 수가를 각각 30%, 100% 인상 하였으며, 건강보험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의 인력 충원 및 지원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수가 인상액을 해당 과목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있었음 (손숙미 의원, ’10년 국정감사) 2.지원 기준 가. 지원 실적 이행 심사 대상기간 : 1년 단위 - 심사대상은 전전년도 가산금액 대비 전년도 지원실적으로 함 ※ (예시) 2018년도 심사대상 = 2017년도 지원실적/2016년도 가산금액 - 인정기간까지의 가산금액을 확인하여 심사 대상기간 이후에 추가 지원한 경우 실적 으로 인정하지 않음 나. 지..

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개요 □ (목적) 진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 인하를 통한 진료비 부담 완화 ⇨ 빈곤층 전락 방지 ※ ⌜국민건강보험법⌟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근거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통해 운영 □ (대상)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등), 희귀 및 중증난치, 결핵 등으로 진단을 받아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한 자 ○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외상은 등록하지 않고 사유발생 시 병·의원에서 즉시 산정특례 적용 □ (적용범위) 해당 질환 및 의학적으로 인과가 분명한 합병증 구분 시행시기 적용대상 특례기간 본인부담률 (입원․외래 동일) 암 ’05.9월 산정특례 등록 암환자 5년 ※재등록 가능 5% 뇌혈관..

담당 부서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책임자 과장 손호준 (044-202-2710) 담당자 사무관 이웅채 (044-202-2705)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2) □ 보건복지부는 12월 22일(목) 2022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 건정심은 이번 회의에서 ▴ 2022년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결과 보고(추가),▴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및 기준개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안) 등을 논의하였다. □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건정심에서는 첫 번째로, 지난 22..

담당 부서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 책임자 과장 강준 (044-202-2680) 담당자 사무관 강태수 (044-202-2684)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사항 규정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12월 16일(금) 부터 1월 25일(수)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의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복지부에 보고하는 제도 ○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의료법 제45조의2 개정을 통해 도입된 ‘비급여 보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기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전..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통해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22.12.08 담당자 : 임아람/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공청회 개최(12.8)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8일(목) 오후 2시 프레지던트호텔(서울 중구)에서「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8.23)」과「필수의료 확충 추진단(8.25)」을 발족하여,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기반을 회복할 수 있는 대책을 준비해왔다. ○ 이번 공청회는 그간 준비한 대책을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와 국민들께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간의 정..

2022-265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2022.12.1 담당자 : 박경민( ☎ 044-202-2746 )/보험급여과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표현 시행일: 2022.12.1. 부터 *문의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2743,2746 1. 개정이유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별지 제3호서식]을 관련 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중요내용(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목적)을 알아보기 쉽고, 명확하게 표기 3. 참고사항(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제2항 ○ 「개인정..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병원 관련 Q&A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7호, 2022.10.31. 적용) ○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청구방법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요양기관현황(신고·변경사항) 통보시 상급병상으로 신고한 경우, 입원료 산정방법은? ○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병원(아동·분만병원)의 상급병상*으로 신고된 병상에 입원한 경우에는 기본입원료(최저입원료)**를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며, 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운영 지침 2.22.11.1 보건복지부 Ⅰ. 운영 지침 ㅇ (목적) 진료과목에 소아청소년과 또는 산부인과를 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의 병원 대상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보유비율 50% 완화 요건 확인을 위한 절차 규정 ㅇ (요건확인·관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위탁수행 [1]󰊱 개요 ○ 이 지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 한다) 별표2 제4호가목 및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이하 ‘요건에 관한 고시’라 한다)에 따라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및 일반병상 의무보유 비율 기준 완화 대상 병원(이하 “아동·분만병원”이라 한다)의 요건 확인 등을 위한 절..

2022-247호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 」 일부개정/22.11.1 담당자 : 김정우( ☎ 044-202-2668 )/ 예비급여과 Ο 주요 개정사항 : 아동분만병원 지정기준 등 의료인력 기준, 환자구성 비율 요건 규정 완화 Ο 시행일 : 2022년 11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7, 2668, 266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47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2 제4호가목에 의한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0-247호, 2020.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1인실 기본입원료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2022-231호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2022.10.7 담당자 : 송서현( ☎ 044-202-2737 )/ 보험급여과/ 일부개정 분류 : 고시/개정일 : 2022-10-07/ 발령번호 : 2022-231호 ◆주요내용 : 디지털의료전문평가위원회 신설 ◆시행일 : 발령한 날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1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 2021.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